윗집에 수차례 양말 등 놓아둔 현직 경찰…스토킹 혐의로 입건 > 공지사항

윗집에 수차례 양말 등 놓아둔 현직 경찰…스토킹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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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5-05-27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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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직 경찰 A경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A경장은 지난 4월부터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윗집 현관문 앞에 양말, 손수건 등을 자신의 물품을 놓고 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천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다.해당 아파트 주민은 현관 앞에 “물건 놓고 가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적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에도 물건 등이 발견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경장을 입건했다.경찰은 이 사건이 남녀관계 등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해 혐의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 집으로 오인해 갖다 놓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예비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전에도 집주인의 주택 보유 현황과 전세금반환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를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앞으로 예비 임차인이 HUG에 신청하면, HUG가 7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한다. ‘안심전세’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다음달부터 가능하다.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된 일부 임대인에 대해서만 당사자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해 문제가 제기되자 모든 임대인을 대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것이다.앞으로 조회 가능한 정보는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빚을 다른 사람이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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