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서울버스 파업은 면했지만···‘통상임금 갈등’ 여전, 장기화 가능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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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는 정상운행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살아있다.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잠정 유보했을 뿐 노사 양측은 10차례에 걸친 본교섭에도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8일 새벽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이다.노사 양측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문제를 각자의 해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만큼 이번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노조에게 유리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금협상은 사측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 결렬로 사측이 향후 임금협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되지 않고, 향후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은 결국 소급해서 다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갈등의 핵심인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역시 법원의 손에 달려있지만 노조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9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
경찰이 장학사 임용 대가로 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전북경찰청은 서 교육감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한 결과 “사건관계인의 진술 외에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서 교육감은 2022년 4∼5월쯤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을 대가로 1200만원가량의 현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아 왔다.서 교육감은 의혹이 제기되자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흑색선전”이라고 부인해왔다. 실제 해당 장학사 임용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 교육감에게 후원금 200만원을 준 것은 맞지만 1000만원을 더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검토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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