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호출 안 써도 20% 수수료’ 걷어간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38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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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배차(호출) 이용료를 걷은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그러나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경우에도 인프라를 제공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에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에게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가맹금에는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 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인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 관리 프로그램 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마지막 TV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 밤 “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시간을 끌고 있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고, 이준석 후보는 “허위사실”이라고 맞받았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강남에서 술 드시다가 바로 국회로 온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국회에 와서 또 안 들어가고 시간을 보냈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이준석 후보는 “집이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며 “제가 (국회에) 안 들어가려고 했다는 말씀은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들어가려고 노력하던 모습이 다 찍혀 있다”며 “그 자리에는 민주당 의원도 있었다. 국회 경비대가 담을 차단한 상황이었고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영상에 남아있는데 무슨 허위사실을 주장하시는 건가”라고 말했다.이재명 후보...
비상경제회의부터 국민 민원까지 직접 챙기는 대통령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리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은 어느 때보다 대통령실에 무게중심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특수한 상황에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 후보 특유의 스타일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집권 시 가장 먼저 할 일로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TF(태스크포스) 구성”을 꼽았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경제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다.지난 21일에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집권하면 대통령실에 공공갈등조정담당비서관을 두겠다고 밝혔다. 복지·의료·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 기본적 수준을 보장해주는 기본사회 정책을 챙길 국가전담기구 출범 계획도 밝혔다.인수위 없이 당선과 동시에 업무에 착수해야 하는 조기 보궐 대선의 특성상 집권 초 대통령실 중심의 국정운영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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