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발포거부’ 안병하 치안감 유족, 퇴직연금소송 승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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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소송에서 이겼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안 치안감의 부인 전임순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1929년생인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전남경찰국장(경무관)으로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그는 “달아나는 학생을 뒤쫓지 말라” “공격적 진압보다 방어진압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전남도청 진압 작전을 이틀 앞둔 5월25일에는 정부가 내린 ‘경찰무장 지시’까지 거부했다.이후 그는 직위 해제돼 보안사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6월2일 의원면직됐다.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던 그는 1988년 10월10일 숨을 거뒀다.경찰은 2017년에야 안 치안감을 ‘올...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디올백’에 이어 ‘샤넬백’으로 번지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인데 검찰의 반응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검찰은 디올백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는데 샤넬백 사건은 김 여사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수행비서를 출국금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앞서 디올백 사건을 처음 폭로·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검찰청에서 재항고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기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재항고장을 서울고검에 등기로 발송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서울고검은 지난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재기 수사를 결정한 반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은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최재영 목사가 조사를 받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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