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국조특위 “박영수 소개로 김만배가 윤석열 부친 집 구매···부패 카르텔 드러났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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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22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박영수 전 특검의 소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의 집을 샀다는 남욱 변호사 발언을 인용해 “거대한 부패 카르텔,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인연은 2019년 윤 전 대통령이 김씨에게 부친 집을 팔아넘기는데까지 이어졌다”며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특검이 그토록 대장동 특검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박영수 전 특검 소개로 김씨가 윤 전 대통령 부친의 집을 사줬다”는 남 변호사의 전날 국정조사 발언을 인용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전거래를 하고, (윤 전 대통령의) 봐주기 수사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며 “정작 부패의 중심에 윤 전 대통령 자신이 있었으면서 조작 수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국정원이 직접 고발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작의 몸통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장동 수사로 ‘이재명 제거’에 실패하자 단 하나의 연결고리조차 없던 창작 수사로 이재명을 제거하려 한 사건이 윤석열 명예훼손 언론인 조작 기소의 실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자기 죄를 숨기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를 동원한 조직적 범죄”라며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방식의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경제적 학대를 당할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위탁 재산의 연 0.5% 수준인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위탁 재산 상한액이 10억원이므로 이용료는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책정된다.
서비스는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 등 관련 기관이 의뢰해도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서나 의뢰서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 우선 지원 대상을 선별한 뒤 직접 방문해 보유 자산과 생활환경 등을 확인한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과 이용료, 위탁 재산 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담 결과에 따라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기반으로 신탁계약이 체결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계획에 따라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월 단위로 배분하고, 지출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다. 계획에 없는 특별지출은 별도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 재산이 실제로 대상자를 위해 사용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방문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사망 이후 잔여 재산은 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상속인이 없을 때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 부존재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치매 환자에 대한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약 154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판단능력 저하로 사기나 재산 갈취 등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요양시설 입소 이후 재산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 문제도 이어져왔다.
복지부는 향후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제도를 점검한 뒤 2028년 본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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