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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 뒤에야 교섭에 응한 B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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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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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망한 지 이틀 만에 BGF리테일의 자회사 BGF로지스가 화물연대와 교섭에 착수했다. 사측이 대화에 응한 만큼 노사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번 대화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식 교섭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 간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이행 강제력 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2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이사와 김동국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오후 5시에는 대전역 인근에서 실무교섭 상견례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대표는 “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조합원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이제라도 사측이 교섭에 나온 점은 긍정적”이라며 “첫 물꼬를 튼 만큼 실질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BGF로지스는 편의점 물류·운송을 담당하는 회사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자회사다. BGF로지스가 CU 물류·배송을 다시 지역별 협력 운송사에 위탁하면 화물기사들은 협력 운송사와 계약하고 일한다.
화물연대는 지난 1월부터 원청인 BGF 측에 7차례 교섭을 요구해왔지만 사측은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진행하자 사측은 대체 수송을 강행했고 지난 20일 대체차량에 치여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이날 살인·특수상해 혐의로 대체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는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던 중동전쟁이 끝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이 있었다. 제4차 중동전쟁으로 인한 산유국들의 석유무기화와 이란혁명이 주요 원인이었다. 약 50년 만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에너지 다소비국가이지만 필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70% 내외로 압도적으로 높아 중동전쟁의 영향이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다.
또한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제조업이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있어, 유가 상승은 곧바로 기업의 원가 부담 증가와 국가 무역수지 악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다.
에너지 문제의 구조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 전환이 필수적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중동에 집중된 화석연료 도입처를 러시아, 미국, 카자흐스탄 등으로 다변화하여 지정학적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업, 수송, 건물 등 전 분야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는 기술 혁신을 오랫동안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이번 중동전쟁으로 인한 영향이 1970년대 석유파동 때보다는 다소 작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거나 전쟁 발생 빈도가 높아질 경우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 취약성은 바로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태양광, 풍력 등 자립 가능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 에너지 정책 전환은 에너지 안보 강화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전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원칙을 충족하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국토의 약 70%가 산지이고 인구밀도가 높아, 대규모 태양광이나 육상풍력발전단지 조성부지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양광과 육상풍력발전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산림생태계가 훼손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발전설비가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는 현실적으로 큰 장벽이 되고 있다. 빛 반사, 소음, 경관 훼손, 농지 및 어장 축소와 같은 문제들은 단순히 님비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작지 않은 문제들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점들을 재생에너지의 생산이익 공유 및 규제 합리화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 어려운 일이지만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과거 석유파동 당시에는 차량 10부제 운행, 네온사인 소등, 심야시간 TV 방송 제한과 같은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진행하였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국민 운동만으로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온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운동이 필요하다. 이를 계기로 우리의 에너지 다소비 문화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 문화를 일상화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 모두 노력해야 한다.
박순관 대표, 1심 15년형→4년형아들 박 본부장도 절반 넘게 감형법원 ‘피해 변제 합의’ 이유 들어2층 비상구 미설치엔 무죄 선고
23명이 숨진 화재 참사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악순환’을 계속한다며 원심이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항소심 재판부가 적극적인 감형 사유로 인정하면서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최고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안전보건 교육과 소방훈련, 화재 대피 교육 및 훈련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화재 이틀 전 폭발 사고라는 중요한 전조 증상이 있었다. 후속공정 중단이나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만 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 유족 전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며 “아리셀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였다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한적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지난해 9월 “기업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한다”며 “이런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사측이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데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공장 3동 2층에 별도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 해석”이라고 했다.
선고가 이뤄지자 방청석 곳곳에서는 피해자 유족의 탄식과 항의가 나왔다. 한 유족은 “사람이 23명이나 죽었는데 4년이 말이 되느냐”고 소리쳤다. 피해자 측 신하나 변호사는 공판 뒤 “중처법에 대한 사실상의 위헌 판단이자 산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상처를 갈기갈기 찢는 판결”이라며 “양형부당이고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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