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학 신청’ 무학여고, 동문회·주민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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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무학여고의 남녀공학 전환 신청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동문회와 재학생들은 여고로서의 정체성 보존과 면학 분위기 저하를 이유로 반대한다. 지역주민 등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유지해야 한다며 찬성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무학여고는 지난 5월 2027학년도 남녀공학 전환을 위한 신청을 마치고 이달 중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무학여고 총동문회 등으로 구성된 ‘무학여자고 남녀공학 전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달 26일부터 무학여고·서울시교육청·성동광진교육지원청 앞에서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는 “86년에 걸쳐 대한민국 여성 교육 발전에 기여한 무학여고의 역사와 정체성은 보존돼야 한다”면서 “여학교로서의 정체성과 전통은 무학여고의 본질적 가치”라고 말했다.
재학생들도 반대하는 분위기다. 무학여고 재학생 A양(18)은 “여고가 내신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공학으로 바뀌면 여고 특유의 면학 분위기가 나빠질 것 같아 우려된다”고 했다. B양(17)은 “공학 전환과 관련해 설문을 받은 적 없다. 재학생들 대부분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찬성하는 학부모들은 학생 수 감소를 막고 내신 5등급제 등 학교 운영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공학 전환을 희망한다. 일부 학부모들은 “공학으로 전환되면 여학생들만 있던 환경에 비해 학업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한다.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는 인근에 진학할 고등학교가 없는 남학생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학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무학여고 관계자는 “지난 4월 초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학생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전현직 동문회 회장단 5명과 간담회를 열어 사안을 공유했다”면서 “ 동문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5월 동문회장의 최종 서명을 받았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이후 교육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무학여고의 전환 신청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적정 규모의 학교 유지를 위해 교육감 판단에 따라 남녀공학 전환 승인이 가능하다. 교육청 관계자는 “구성원 다수가 반대해 갈등이 지속된다면 전환 승인 이후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며 “20일 비대위와 면담하는 등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21일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존 노조에서 ‘이건 노사 협상을 해야 할 대상이다,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극단적으로는 ‘(노조가) 동의 안 하면 가지 마라,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과연 개별 노조가 회사에 대한 노동쟁의, 파업 등의 투쟁 대상이 될 수 있냐, 이게 사회적으로 정당한 얘기냐”며 “사회적으로 타당한지는 논쟁을 통해 정리가 되겠지만 이게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 있으니 이게 노동쟁의 대상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을 수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을 설명하며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쟁의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일부에서는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면 용인이나 수원 근무자가 광주로 전보될 수 있다고 추정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투자 결정 자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지난 13일 “수만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2027년 교섭에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가 기존에 주장했던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한다”며 “이건 개인적 의견일 뿐이니까 이 문제도, 노동법에 관한 일정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장윤기 사건’ 수사 보고서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증거 인멸 등 의혹에 대해 “개인의 비위로 보완수사 필요성과는 무관하다”며 “오히려 경찰의 자정능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자평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범죄 증거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을 두고는 “보완수사요구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날 쇄신 대책을 발표했으나 정작 경찰은 수사 논란에 항변하는 입장을 국회에 밝힌 것이어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부실수사·유착 의혹을 밝혀냈다’는 지적에 “현재 수사·감찰 중인 사안이나, 설령 (장윤기) 부친에게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비위로, 본건 관련 보완수사 필요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팀에 대한 수사·감찰은 광주청의 사후 점검 과정에서 수사팀의 케이블타이 미압수 등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 착수한 것”이라며 “오히려 경찰의 자정능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단순 살인죄로 송치된 장윤기의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밝혀냈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찰에서 성범죄 목적 판단을 위한 핵심 증거들(리얼돌 채증·현장 인근 블랙박스 분석·이전 강간 사건 분석·피해자 부검)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경찰의 수사 사항을 토대로 보완수사 요구로 대체 가능한 일부 증거를 보강해 강간 등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도 위 증거들을 토대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검토했으나, 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상 범행 전 성범죄 시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우선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 차량 추가 압수수색(블랙박스 SD카드 확보), 인근 블랙박스 화질 개선(성적 동기 확인), 1년치 피의자 통화 내역 확보·분석(주변 인물 및 범행 전 동선 파악), 피의자 휴대전화 추가 포렌식(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확보) 등 11가지 항목을 나열하며 이 모든 사항이 검찰의 직접 수사 없이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일례로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장윤기 차량을 수색하면서도 블랙박스 확보를 누락한 데 반해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블랙박스 SD카드를 추가 확보한 데 대해 “(경찰이) 최초 압수수색 시 SD카드를 발견하지 못한 점은 미흡했으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경찰 수사에선 이뤄지지 않았던 장윤기 아버지의 주거지 압수수색이 검찰 보완수사에서 진행돼 케이블타이 등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선 “(경찰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나, 보완수사 요구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 화질이 개선된 데 대해선 “보완수사 요구로 추송(추가로 보냄)·재분석 가능하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장윤기 사건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와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제시된 안 이외에 향후 제기되는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떠한 외부 통제 장치도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무학여고는 지난 5월 2027학년도 남녀공학 전환을 위한 신청을 마치고 이달 중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무학여고 총동문회 등으로 구성된 ‘무학여자고 남녀공학 전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달 26일부터 무학여고·서울시교육청·성동광진교육지원청 앞에서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는 “86년에 걸쳐 대한민국 여성 교육 발전에 기여한 무학여고의 역사와 정체성은 보존돼야 한다”면서 “여학교로서의 정체성과 전통은 무학여고의 본질적 가치”라고 말했다.
재학생들도 반대하는 분위기다. 무학여고 재학생 A양(18)은 “여고가 내신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공학으로 바뀌면 여고 특유의 면학 분위기가 나빠질 것 같아 우려된다”고 했다. B양(17)은 “공학 전환과 관련해 설문을 받은 적 없다. 재학생들 대부분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찬성하는 학부모들은 학생 수 감소를 막고 내신 5등급제 등 학교 운영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공학 전환을 희망한다. 일부 학부모들은 “공학으로 전환되면 여학생들만 있던 환경에 비해 학업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한다.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는 인근에 진학할 고등학교가 없는 남학생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학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무학여고 관계자는 “지난 4월 초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학생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전현직 동문회 회장단 5명과 간담회를 열어 사안을 공유했다”면서 “ 동문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5월 동문회장의 최종 서명을 받았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이후 교육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무학여고의 전환 신청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적정 규모의 학교 유지를 위해 교육감 판단에 따라 남녀공학 전환 승인이 가능하다. 교육청 관계자는 “구성원 다수가 반대해 갈등이 지속된다면 전환 승인 이후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며 “20일 비대위와 면담하는 등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21일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존 노조에서 ‘이건 노사 협상을 해야 할 대상이다,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극단적으로는 ‘(노조가) 동의 안 하면 가지 마라,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과연 개별 노조가 회사에 대한 노동쟁의, 파업 등의 투쟁 대상이 될 수 있냐, 이게 사회적으로 정당한 얘기냐”며 “사회적으로 타당한지는 논쟁을 통해 정리가 되겠지만 이게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 있으니 이게 노동쟁의 대상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을 수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을 설명하며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쟁의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일부에서는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면 용인이나 수원 근무자가 광주로 전보될 수 있다고 추정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투자 결정 자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지난 13일 “수만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2027년 교섭에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가 기존에 주장했던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한다”며 “이건 개인적 의견일 뿐이니까 이 문제도, 노동법에 관한 일정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장윤기 사건’ 수사 보고서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증거 인멸 등 의혹에 대해 “개인의 비위로 보완수사 필요성과는 무관하다”며 “오히려 경찰의 자정능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자평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범죄 증거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을 두고는 “보완수사요구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날 쇄신 대책을 발표했으나 정작 경찰은 수사 논란에 항변하는 입장을 국회에 밝힌 것이어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부실수사·유착 의혹을 밝혀냈다’는 지적에 “현재 수사·감찰 중인 사안이나, 설령 (장윤기) 부친에게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비위로, 본건 관련 보완수사 필요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팀에 대한 수사·감찰은 광주청의 사후 점검 과정에서 수사팀의 케이블타이 미압수 등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 착수한 것”이라며 “오히려 경찰의 자정능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단순 살인죄로 송치된 장윤기의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밝혀냈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찰에서 성범죄 목적 판단을 위한 핵심 증거들(리얼돌 채증·현장 인근 블랙박스 분석·이전 강간 사건 분석·피해자 부검)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경찰의 수사 사항을 토대로 보완수사 요구로 대체 가능한 일부 증거를 보강해 강간 등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도 위 증거들을 토대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검토했으나, 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상 범행 전 성범죄 시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우선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 차량 추가 압수수색(블랙박스 SD카드 확보), 인근 블랙박스 화질 개선(성적 동기 확인), 1년치 피의자 통화 내역 확보·분석(주변 인물 및 범행 전 동선 파악), 피의자 휴대전화 추가 포렌식(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확보) 등 11가지 항목을 나열하며 이 모든 사항이 검찰의 직접 수사 없이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일례로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장윤기 차량을 수색하면서도 블랙박스 확보를 누락한 데 반해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블랙박스 SD카드를 추가 확보한 데 대해 “(경찰이) 최초 압수수색 시 SD카드를 발견하지 못한 점은 미흡했으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경찰 수사에선 이뤄지지 않았던 장윤기 아버지의 주거지 압수수색이 검찰 보완수사에서 진행돼 케이블타이 등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선 “(경찰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나, 보완수사 요구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 화질이 개선된 데 대해선 “보완수사 요구로 추송(추가로 보냄)·재분석 가능하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장윤기 사건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와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제시된 안 이외에 향후 제기되는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떠한 외부 통제 장치도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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