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택공급 절벽 넘어 미래의 주거공백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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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금리 인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공사비 급등이 겹치면서 주택 착공이 3년 연속 급감했다. 전국 주택 착공은 최근 3년간 과거 장기 평균보다 약 40% 줄었고, 서울은 절반 이상 감소했다. ‘주택공급 절벽’이라 할 만하다. 오늘의 착공 부진이 3년, 5년 뒤의 주거공백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경기변동과 다르다.
그 영향은 신규 주택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 비아파트 신축이 끊기면 1인 가구와 청년·신혼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전월세 주택이 줄어든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에서 나타나는 매매·전세·월세의 ‘삼중 상승 압력’은 공급 위축이 기대심리, 정비사업 이주와 전월세 매물 감소 등 다른 불안 요인과 결합해 불안을 증폭시키는 양상이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도 공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다. 미국에서는 ‘21세기 주거기회 확대법’이 지난 7월 발효됐다. 지방정부의 용도지역·인허가 개혁을 유도하고, 심의·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실 상가와 산업시설의 주택 전환, 모듈러주택 활성화도 포함됐다. 세부적인 처방은 다르지만, 공급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제도·금융·행정의 병목을 풀어야 한다는 교훈은 같다.
우리 정부도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절차 간소화, 용적률 인센티브, 건축규제 완화와 금융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제는 개별 대책을 넘어 ‘제도화된 경기대응형 공급 안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 파이프라인 복원과 공급 생태계 다변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
먼저 인허가 실적보다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전환율을 관리해야 한다. 토지 확보와 인허가를 마치고도 멈춘 사업은 입지, 사업성, 수요 기반과 공공성을 따져 선별적으로 재가동해야 한다. 정비사업 역시 일률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기존 인센티브의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성 취약지역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 추가 용적률이 토지가격과 기대수익에 머물지 않고 실제 착공과 공공성으로 전환되는지가 중요하다.
공급 주체도 다양해져야 한다. 전문성과 장기 운영 역량을 갖춘 새로운 민간임대 주체를 육성해 신축·장기임대 중심의 제도권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임대와 시장 주택 사이의 ‘제3의 공급영역’을 키워야 공급 생태계의 복원력도 높아진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밀도와 용도를 조정하고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 틀과 재정·행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착공과 입주,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성과를 평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대한 공급 구호가 아니다. 착공을 가로막는 병목을 해소하고, 끊어진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하며, 다양한 공급 주체가 지속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다. 그래야 미래의 주거 공백을 막을 수 있다.
짚·왕골·야자잎 등으로 짜 여름 느낌 ‘물씬’휴양지선 큰 토트형, 도심에선 중간 사이즈표면 거칠어 섬세한 원단 옷과 매칭 땐 주의
여름 옷차림에는 계절을 단번에 말해주는 아이템이 있다. 리넨 셔츠, 흰 팬츠, 샌들, 그리고 라피아 백이다. 옷을 갖춰 입었는데도 어딘가 답답해 보이고, 서머 룩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 손에 라피아 백 하나를 들면 분위기가 바로 달라진다. “지금 이 옷차림은 여름이다”라는 신호가 된다.
라피아 백, 이른바 서머 바스켓 백은 이름보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가방이다. 남프랑스의 오후, 시장바구니, 휴양지, 흰 셔츠에 데님을 입은 모습, 가벼운 원피스와 플랫슈즈. 이 모든 장면을 하나로 묶어주는 아이템이 바로 짚으로 짠 여름 가방이다. 라피아는 라피아야자의 잎에서 얻는 천연 섬유다. 햇볕에 말린 식물 섬유 특유의 건조한 질감과 가벼움이 있어 여름 모자와 바구니, 가방의 대표적인 소재로 쓰여왔다. 우리가 흔히 라피아 백이라고 부르는 가방은 엄밀한 소재명이라기보다 자연 소재를 엮어 만든 여름 가방 전체를 가리키는 말에 가깝다. 그래서 라피아 백에는 진짜 라피아뿐 아니라 스트로(밀짚), 라탄(왕골), 야자잎, 종이 섬유로 만든 바스켓 백까지 포함되곤 한다.
라피아 백이 패션의 언어로 자리 잡는 데에는 제인 버킨의 영향이 컸다. 트레이드 마크인 ‘에르메스’ 버킨 백 이전, 그에게는 둥근 바스켓 스타일 라피아 백이 있었다.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에도, 짧은 여름 드레스를 입은 날에도, 때로는 조금 더 차려입은 옷에도 바구니를 들었다. 원래 장을 보거나 피크닉을 갈 때 쓰던 생활용품이었지만, 제인 버킨의 손에 들리자 그것은 전혀 다른 물건처럼 보였다. 꾸미지 않은 듯하면서도 세련되고, 실용적인 듯하면서도 낭만적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가방이 완벽하게 실용적인 물건은 아니라는 데 있다. 입구가 벌어져 있는 디자인도 많고, 각이 살아 있는 바스켓은 몸에 착 감기지 않는다. 비 오는 날에는 조심해야 하고, 표면의 거친 짜임은 섬세한 옷감에 닿았을 때 올을 건드릴 수도 있다. 그런데도 라피아 백은 여름마다 다시 돌아온다.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옷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계절감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같은 흰 셔츠와 베이지 팬츠라도 어떤 가방을 드느냐에 따라 인상은 달라진다. 검은 가죽 토트백을 들면 단정하고 도시적인 차림이 되고, 라피아 백을 들면 한결 여유로운 서머 룩이 된다. 그래서 라피아 백은 휴양지에서만 필요한 가방이 아니다. 여름의 도심에서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한다. 주말 외출, 전시장 방문, 점심 약속, 가벼운 여행길에도 두루 어울린다.
오늘날 라피아 백은 가격대도, 형태도 매우 넓다. ‘자라’나 ‘H&M’ 같은 SPA 브랜드에서도 매년 선보이고, 동남아 여행지의 시장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다. 반대로 명품 브랜드는 로고와 가죽 트리밍을 더해 고가의 시즌 백으로 내놓는다. 이때 가격을 가르는 것은 소재 자체의 희귀성만이 아니다. 얼마나 촘촘하고 단단하게 짜였는지, 손잡이와 몸판의 연결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형태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지가 중요하다. 여기에 현대적인 비례와 색감, 세심한 마감이 더해지면 가격은 올라간다. 라피아 백은 결국 짜임의 완성도와 디자인의 균형이 값을 만든다.
대표적으로 눈여겨볼 만한 브랜드로 ‘센시 스튜디오(Sensi Studio)’가 있다. 센시 스튜디오는 식물 섬유 수공예 기법인 스트로 위빙 기술을 바탕으로 모자와 가방을 선보이는 브랜드다. 화사한 색감의 토트백, 형광색 포인트를 더한 디자인 등 밝고 경쾌한 스타일이 특징이다. 소박한 바구니형 가방보다 조금 더 장식적이고 활기 있는 여름 가방을 찾을 때 눈여겨볼 만하다. 전통적인 수공예를 바탕으로 하지만 결과물은 꽤 현대적이다.
수제 가방 브랜드 ‘뮨(MUUN)’은 라피아 백을 조금 더 단정하고 미니멀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과 일본적 미니멀리즘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가방을 보면 장식보다 형태의 균형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손잡이와 몸판의 비례, 안쪽 파우치, 가죽 트리밍 같은 요소가 과하지 않게 정리되어 있다. 그래서 휴양지용 가방이라는 인상에만 머물지 않는다. 검은 원피스, 리넨 재킷, 흰 팬츠, 플랫슈즈와 함께 들었을 때 도시의 여름 옷차림에도 잘 어울린다.
‘드래곤 디퓨전(Dragon Diffusion)’은 엄밀히 말해 라피아 백 브랜드는 아니다. 가죽을 손으로 엮어 만든 우븐 레더 백으로 유명한 브랜드다. 하지만 여름 가방을 이야기할 때 함께 언급할 만하다. 라피아 백이 주는 자연스러운 짜임의 감각을 가죽으로 옮겨 왔고, 라피아 백의 계절감과 가죽 백의 견고함 사이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죽 소재 특성상 초가을까지 들기에도 적합하다. 라피아 특유의 휴양지 분위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때 좋은 대안이 된다.
라피아 백을 고를 때는 먼저 자신의 여름 스타일을 생각해야 한다. 휴양지에서 중심 아이템이 될 가방인지, 도시의 여름 옷차림에도 함께 들 가방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바닷가와 리조트에는 입구가 넓고 몸판이 큰 토트형이 좋다. 선글라스, 책 한 권, 얇은 카디건, 작은 파우치가 들어가는 큰 바구니형은 여름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반대로 도심에서는 너무 큰 피크닉 바스켓보다는 손잡이가 가죽으로 마감되고 안쪽 파우치가 있는 중간 크기의 가방이 좋다. 물건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옷차림도 한결 정돈되어 보인다. 형태는 너무 흐물거리는 것보다 약간 각이 잡힌 편이 낫다. 여름옷은 소재가 가볍고 실루엣이 느슨해지기 쉬우므로, 가방마저 지나치게 풀어지면 전체 인상이 헐거워 보일 수 있다.
결국 라피아 백은 비싼 가방인지 아닌지보다 자신의 여름 스타일에 맞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잘 고른 라피아 백은 매년 여름 다시 꺼내 들게 된다. 유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름마다 반복되는 클래식에 가깝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소유해 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최근 29억원에 최종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 부부가 매각한 아파트에는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청와대는 “매수자의 사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이 대통령은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에 이뤄졌다”며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동명의로 소유해 온 분당 양지마을의 전용 164㎡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이틀 뒤인 16일 소유권이 이전됐다.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이 눈에 띈다.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50대 김모씨와 조모씨 공동명의로 변경됐는데, 등기부상에는 이 대통령 부부가 근저당권자로, 매수인이 채무자로 지정됐고 채권최고액은 17억7700만원으로 설정됐다.
이 대통령 부부는 당장 현금이 모자란 매수인에게 잔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17억원이 넘는 근저당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매수인들은 오는 10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매각 잔금을 받는 대로 이 대통령 부부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빠르게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당장 현금을 준비하지 못한 매수인들에게 말미를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고 곧 가계약이 체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토론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난 이제 집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근저당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본인이 직접 서민 대출의 문을 꽁꽁 묶어두고는, 정작 자기 집을 팔 때는 그 대출 규제를 피하려 매수인에게 17억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는 편법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재건축 직전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려고 규제를 대놓고 우회한 이 행태야말로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밝혔다.
그 영향은 신규 주택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 비아파트 신축이 끊기면 1인 가구와 청년·신혼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전월세 주택이 줄어든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에서 나타나는 매매·전세·월세의 ‘삼중 상승 압력’은 공급 위축이 기대심리, 정비사업 이주와 전월세 매물 감소 등 다른 불안 요인과 결합해 불안을 증폭시키는 양상이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도 공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다. 미국에서는 ‘21세기 주거기회 확대법’이 지난 7월 발효됐다. 지방정부의 용도지역·인허가 개혁을 유도하고, 심의·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실 상가와 산업시설의 주택 전환, 모듈러주택 활성화도 포함됐다. 세부적인 처방은 다르지만, 공급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제도·금융·행정의 병목을 풀어야 한다는 교훈은 같다.
우리 정부도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절차 간소화, 용적률 인센티브, 건축규제 완화와 금융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제는 개별 대책을 넘어 ‘제도화된 경기대응형 공급 안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 파이프라인 복원과 공급 생태계 다변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
먼저 인허가 실적보다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전환율을 관리해야 한다. 토지 확보와 인허가를 마치고도 멈춘 사업은 입지, 사업성, 수요 기반과 공공성을 따져 선별적으로 재가동해야 한다. 정비사업 역시 일률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기존 인센티브의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성 취약지역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 추가 용적률이 토지가격과 기대수익에 머물지 않고 실제 착공과 공공성으로 전환되는지가 중요하다.
공급 주체도 다양해져야 한다. 전문성과 장기 운영 역량을 갖춘 새로운 민간임대 주체를 육성해 신축·장기임대 중심의 제도권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임대와 시장 주택 사이의 ‘제3의 공급영역’을 키워야 공급 생태계의 복원력도 높아진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밀도와 용도를 조정하고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 틀과 재정·행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착공과 입주,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성과를 평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대한 공급 구호가 아니다. 착공을 가로막는 병목을 해소하고, 끊어진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하며, 다양한 공급 주체가 지속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다. 그래야 미래의 주거 공백을 막을 수 있다.
짚·왕골·야자잎 등으로 짜 여름 느낌 ‘물씬’휴양지선 큰 토트형, 도심에선 중간 사이즈표면 거칠어 섬세한 원단 옷과 매칭 땐 주의
여름 옷차림에는 계절을 단번에 말해주는 아이템이 있다. 리넨 셔츠, 흰 팬츠, 샌들, 그리고 라피아 백이다. 옷을 갖춰 입었는데도 어딘가 답답해 보이고, 서머 룩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 손에 라피아 백 하나를 들면 분위기가 바로 달라진다. “지금 이 옷차림은 여름이다”라는 신호가 된다.
라피아 백, 이른바 서머 바스켓 백은 이름보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가방이다. 남프랑스의 오후, 시장바구니, 휴양지, 흰 셔츠에 데님을 입은 모습, 가벼운 원피스와 플랫슈즈. 이 모든 장면을 하나로 묶어주는 아이템이 바로 짚으로 짠 여름 가방이다. 라피아는 라피아야자의 잎에서 얻는 천연 섬유다. 햇볕에 말린 식물 섬유 특유의 건조한 질감과 가벼움이 있어 여름 모자와 바구니, 가방의 대표적인 소재로 쓰여왔다. 우리가 흔히 라피아 백이라고 부르는 가방은 엄밀한 소재명이라기보다 자연 소재를 엮어 만든 여름 가방 전체를 가리키는 말에 가깝다. 그래서 라피아 백에는 진짜 라피아뿐 아니라 스트로(밀짚), 라탄(왕골), 야자잎, 종이 섬유로 만든 바스켓 백까지 포함되곤 한다.
라피아 백이 패션의 언어로 자리 잡는 데에는 제인 버킨의 영향이 컸다. 트레이드 마크인 ‘에르메스’ 버킨 백 이전, 그에게는 둥근 바스켓 스타일 라피아 백이 있었다.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에도, 짧은 여름 드레스를 입은 날에도, 때로는 조금 더 차려입은 옷에도 바구니를 들었다. 원래 장을 보거나 피크닉을 갈 때 쓰던 생활용품이었지만, 제인 버킨의 손에 들리자 그것은 전혀 다른 물건처럼 보였다. 꾸미지 않은 듯하면서도 세련되고, 실용적인 듯하면서도 낭만적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가방이 완벽하게 실용적인 물건은 아니라는 데 있다. 입구가 벌어져 있는 디자인도 많고, 각이 살아 있는 바스켓은 몸에 착 감기지 않는다. 비 오는 날에는 조심해야 하고, 표면의 거친 짜임은 섬세한 옷감에 닿았을 때 올을 건드릴 수도 있다. 그런데도 라피아 백은 여름마다 다시 돌아온다.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옷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계절감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같은 흰 셔츠와 베이지 팬츠라도 어떤 가방을 드느냐에 따라 인상은 달라진다. 검은 가죽 토트백을 들면 단정하고 도시적인 차림이 되고, 라피아 백을 들면 한결 여유로운 서머 룩이 된다. 그래서 라피아 백은 휴양지에서만 필요한 가방이 아니다. 여름의 도심에서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한다. 주말 외출, 전시장 방문, 점심 약속, 가벼운 여행길에도 두루 어울린다.
오늘날 라피아 백은 가격대도, 형태도 매우 넓다. ‘자라’나 ‘H&M’ 같은 SPA 브랜드에서도 매년 선보이고, 동남아 여행지의 시장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다. 반대로 명품 브랜드는 로고와 가죽 트리밍을 더해 고가의 시즌 백으로 내놓는다. 이때 가격을 가르는 것은 소재 자체의 희귀성만이 아니다. 얼마나 촘촘하고 단단하게 짜였는지, 손잡이와 몸판의 연결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형태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지가 중요하다. 여기에 현대적인 비례와 색감, 세심한 마감이 더해지면 가격은 올라간다. 라피아 백은 결국 짜임의 완성도와 디자인의 균형이 값을 만든다.
대표적으로 눈여겨볼 만한 브랜드로 ‘센시 스튜디오(Sensi Studio)’가 있다. 센시 스튜디오는 식물 섬유 수공예 기법인 스트로 위빙 기술을 바탕으로 모자와 가방을 선보이는 브랜드다. 화사한 색감의 토트백, 형광색 포인트를 더한 디자인 등 밝고 경쾌한 스타일이 특징이다. 소박한 바구니형 가방보다 조금 더 장식적이고 활기 있는 여름 가방을 찾을 때 눈여겨볼 만하다. 전통적인 수공예를 바탕으로 하지만 결과물은 꽤 현대적이다.
수제 가방 브랜드 ‘뮨(MUUN)’은 라피아 백을 조금 더 단정하고 미니멀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과 일본적 미니멀리즘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가방을 보면 장식보다 형태의 균형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손잡이와 몸판의 비례, 안쪽 파우치, 가죽 트리밍 같은 요소가 과하지 않게 정리되어 있다. 그래서 휴양지용 가방이라는 인상에만 머물지 않는다. 검은 원피스, 리넨 재킷, 흰 팬츠, 플랫슈즈와 함께 들었을 때 도시의 여름 옷차림에도 잘 어울린다.
‘드래곤 디퓨전(Dragon Diffusion)’은 엄밀히 말해 라피아 백 브랜드는 아니다. 가죽을 손으로 엮어 만든 우븐 레더 백으로 유명한 브랜드다. 하지만 여름 가방을 이야기할 때 함께 언급할 만하다. 라피아 백이 주는 자연스러운 짜임의 감각을 가죽으로 옮겨 왔고, 라피아 백의 계절감과 가죽 백의 견고함 사이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죽 소재 특성상 초가을까지 들기에도 적합하다. 라피아 특유의 휴양지 분위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때 좋은 대안이 된다.
라피아 백을 고를 때는 먼저 자신의 여름 스타일을 생각해야 한다. 휴양지에서 중심 아이템이 될 가방인지, 도시의 여름 옷차림에도 함께 들 가방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바닷가와 리조트에는 입구가 넓고 몸판이 큰 토트형이 좋다. 선글라스, 책 한 권, 얇은 카디건, 작은 파우치가 들어가는 큰 바구니형은 여름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반대로 도심에서는 너무 큰 피크닉 바스켓보다는 손잡이가 가죽으로 마감되고 안쪽 파우치가 있는 중간 크기의 가방이 좋다. 물건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옷차림도 한결 정돈되어 보인다. 형태는 너무 흐물거리는 것보다 약간 각이 잡힌 편이 낫다. 여름옷은 소재가 가볍고 실루엣이 느슨해지기 쉬우므로, 가방마저 지나치게 풀어지면 전체 인상이 헐거워 보일 수 있다.
결국 라피아 백은 비싼 가방인지 아닌지보다 자신의 여름 스타일에 맞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잘 고른 라피아 백은 매년 여름 다시 꺼내 들게 된다. 유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름마다 반복되는 클래식에 가깝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소유해 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최근 29억원에 최종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 부부가 매각한 아파트에는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청와대는 “매수자의 사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이 대통령은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에 이뤄졌다”며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동명의로 소유해 온 분당 양지마을의 전용 164㎡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이틀 뒤인 16일 소유권이 이전됐다.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이 눈에 띈다.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50대 김모씨와 조모씨 공동명의로 변경됐는데, 등기부상에는 이 대통령 부부가 근저당권자로, 매수인이 채무자로 지정됐고 채권최고액은 17억7700만원으로 설정됐다.
이 대통령 부부는 당장 현금이 모자란 매수인에게 잔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17억원이 넘는 근저당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매수인들은 오는 10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매각 잔금을 받는 대로 이 대통령 부부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빠르게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당장 현금을 준비하지 못한 매수인들에게 말미를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고 곧 가계약이 체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토론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난 이제 집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근저당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본인이 직접 서민 대출의 문을 꽁꽁 묶어두고는, 정작 자기 집을 팔 때는 그 대출 규제를 피하려 매수인에게 17억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는 편법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재건축 직전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려고 규제를 대놓고 우회한 이 행태야말로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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