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트럼프는 한·미 FTA부터 지켜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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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이른바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를 중단시켰다. 미국 국내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하게 가처분을 신청했다. 항소법원은 임시로 트럼프 관세를 회복시켰다. 그러나 항소심의 본안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월권행위 관세 문제가 심각한 쟁점이 될 것이다.이번 판결이 알려주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한계가 있다. 법적으로도 취약하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삼아 관세를 매겼는데, 이 법은 대통령이 비상경제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구체적 위협’을 적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구실로 삼았지만, 이 주장은 미국 통상법원에서조차 거부됐다.나는 석 달 전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를...
퇴근 후 거울을 보니, 눈 밑 다크서클 너머로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내 표정이 읽혔다. 지친 삶의 일면을 외면할 수 없었던 3년 차 디자이너 이미현(26·가명)씨가 올 초 ‘마이크로 은퇴’를 선언한 이유다.1년 무급 휴가를 낸 이씨는 처음 두 달간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보냈다. 8시간 숙면을 하고 필라테스 수업으로 굳은 몸을 풀었다. 휴대전화 알람도 끄고, SNS도 일부러 멀리했다. 이씨는 “할 일이 없어 불안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꼭 필요했다”라고 말했다.■ 은퇴는 마지막 챕터가 아니다최근 20~30대 직장인 사이에서 ‘마이크로 은퇴(Micro Retirement)’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60세 정년 이후의 은퇴가 아니라 경력 중간중간에 짧은 소규모 은퇴를 반복적으로 가져가는 새로운 노동 형태를 의미한다. 해당 개념은 ‘미니 은퇴(Mini Retirement)’라는 이름으로 2007년 팀 페리스의 저서 &...
강원도 춘천의 어느 숲속에는 오두막 네 채가 모여 있다. 오래 알고 지낸 세 남자가 직접 지은 집이다. 목공예 작가로 활동하는 원유선씨는 몇년 전, 고향집 옆에 오두막을 지은 적이 있다. 이를 보고 김영훈씨는 ‘오두막 단지’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건축은 취향의 집합체다. 원씨는 예쁘고 반듯한 나무가 아닌, 한쪽에 버려진 나무를 다듬어 뼈대를 세웠다. 지붕 소재는 대나무 빗자루를 이용했다. 화가인 이재복씨는 전시회 이후 폐기되는 자재를 이용해 판잣집 오두막을 지었다.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 보이는 듯하다고 그는 말한다. 김씨는 0.5평짜리로 작게 짓고 ‘잡념 해우소’라고 이름 붙였다.3일 EBS 1TV에서 방영되는 <건축탐구 집>에서 세 사람이 ‘언제든 옮길 수 있는’ 오두막을 지은 이유를 듣는다. 세 사람은 다른 작가들을 위한 한 달살이용 오두막도 따로 지었다.경기도의 한 마을에서 캠핑카 뒤에 오두막을 짓고 사는 이현씨의 공간도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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