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서 운전자 살해·유기, 13만원 빼앗은 김명현 항소심도 징역 30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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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에서 주차된 차량에 있던 운전자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현(43)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은 30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김명현은 지난해 11월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A씨(4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피해자의 지갑에서 13만원을 훔쳐 복권 등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량을 방화하고 빼앗은 돈으로 담배와 로또를 산 뒤 다음 날 태연하게 출근했다”며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 주장하나 범행을 위해 장갑과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범행 내용과 동기에 비춰보면 계획 범죄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이어...
각자의 속도대로 ‘철인3종 경기’를 즐기는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가 시작되는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한강에 뛰어들어 수질을 확인했다.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한강에서 축제를 즐기자는 취지다.서울시는 오 시장이 ‘제2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가 열리는 광진구 자양동 뚝섬한강공원을 찾아 한강 수질과 시설물 등을 거듭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순위나 기록 경쟁 없이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수영·자전거·달리기 3종을 완주하는 경기로,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사흘간 열린다.오 시장은 전날인 29일 배를 타고 잠실 수중보 남·북단을 돌며 강물을 떠서 수질점검을 했고, 이날은 잠실 수중보 남단~뚝섬 수상안전교육센터에 이르는 1㎞구간을 수영하며 직접 깨끗한 한강을 알렸다.1㎞구간을 완주한 오 시장은 “제가 직접 건너본 한강의 수질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니 안심하고 행사에 참여하시고, 한강에서 직접 수영...
제주에서 관광잠수함을 운영하면서 천연기념물인 서귀포시 문섬 연산호 군락 등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와 업체 관계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형사1단독(김광섭 부장판사)은 2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모 관광잠수함 업체 관계자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체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이 업체는 제주 서귀포시 문섬 일대에서 30여년간 관광객에게 수중 연산호 등을 보여주는 관광잠수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과 절대보전지역 일부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업체 측은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재판부는 “진동 등을 유발해 세계적으로 희귀한 연산호 군락 주변을 훼손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의도를 갖고 훼손하지 않은 점,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한편 제주 문섬 일대는 2001년, 제주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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