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선언 전 ‘광주 백반집 기부’ 한덕수…선거법 위반 1심 무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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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앞두고 광주를 찾아 ‘1000원 밥집’에 후원금을 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후원금을 낼 당시엔 대선 출마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일 한덕수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4월15일 광주 동구의 한 시장에서 백반을 1000원에 파는 식당을 찾아 식자재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기부했다. 이후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대선 일정이 정해진 이후 피고인이 대선에 출마할 거라는 보도가 연일 나왔던 점, 기부행위를 한 지 불과 17일 뒤에 출마선언을 한 점, 후보 등록 이후 첫 행선지로 광주를 다시 선택한 점을 보면 기부행위가 이뤄질 당시에 이미 대선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공천 신청을 하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실하게 외부로 표출된 사람을 뜻한다”며 “피고인은 기부행위 당시 스스로 출마 의사를 표출한 사실이 없고, 국민의힘 안팎이나 언론에서 피고인을 대권 후보로 언급한 것에 그쳤기 때문에 이를 피고인의 언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출마 의사가 있었는지와 관련한 객관적 증표는 기부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추후에 출마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소급해서 출마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국무총리 지위에서 행한 기부행위와 구별되는, 선거 대비로 볼 수 있을 만한 정황이 없다”며 “피고인은 총리 시절에도 가락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거나 농가를 방문해 격려금을 전달한 적이 있고, 이 사건 기부행위가 총리로서의 민생 행위와 방법이나 액수 등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초등학교 체험 수업에서 활을 접했고 친구 소개로 양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어린 나이에 태극마크를 달더니 급기야 롤모델로 삼은 선배를 꺾고 개인전 메달까지 수확했다. 2011년생 신예 궁사 강연서(15·성사중·사진)의 이야기다.
강연서는 1일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다목적 광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양궁 컴파운드 여자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강연서는 전날 여자 단체전 동메달까지 메달 총 2개로 자신의 첫 아시안게임을 마쳤다.
2011년 11월1일생인 강연서는 한국 양궁 역대 최연소 국가대표이자 최연소 메달리스트다. 앞서 단체전을 마치고 “최연소라고 하면 솔직히 사람들이 너무 어리게 보는 것 같은데 나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한 강연서는 이날 개인전을 마치고 그간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국가대표팀에 들어오니까 훈련량이 갑자기 늘어났다. 원래는 오후 2~3시간만 훈련했는데 대표팀에서는 온종일 훈련을 하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그래서 처음에는 기록이 좋지 않았다. 그래도 연습하다보니 적응도 되고 성적이 점점 좋아졌다”고 돌아봤다. 강연서는 “이런 대회에 출전하는 기회가 모든 선수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고 오직 실력으로 인정받아서 얻은 기회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노력해서 받은 값진 동메달이어서 기분이 좋다”고 덧붙였다.
강연서는 이날 개인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롤모델로 꼽아온 선배 박정윤(29)과 맞붙어 145-143으로 승리했다. 박정윤은 “연서가 활을 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량이 쑥쑥 느는 게 보인다. 그만큼 재능도 있지만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 친구다. 옆에서 보면서 나도 많이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활을 쏠 때는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진지해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활을 내려놓고 만나면 여느 중학생과 다를 바 없다. 강연서는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성적이 안 나오면 예민해지고 짜증 나서 엄마와 통화하면서도 많이 싸웠다. 아시안게임이 끝나서 너무 신난다”며 “엄마에게 경기 때마다 해외까지 응원하러 와줘서 고맙고 항상 내가 짜증을 내도 아시안게임 때까지만 잘 참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웃었다.
좋은 성적과 경험을 두루 쌓은 강연서는 이제 더 큰 무대를 목표로 담금질에 나선다. 강연서는 “올림픽 혼성 단체전에도 나가고 싶고 앞으로 2년 남았으니 열심히 준비해 성적을 끌어올리겠다”며 “양궁을 하는 어린 친구들에게는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들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싶다. 나이에 상관없이 다 열심히 해서 나중에 같이 국가대표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에볼라 방역 홍보에 나섰던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집권당 간부가 라디오 방송 출연 직후 괴한들에게 습격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에볼라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거나 방역당국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를 겨냥한 공격까지 계속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민주콩고 북키부주 부템보에서 집권당 민주사회진보연합(UDPS) 간부 카론드와 므와네카 마리-셀레스탱 비타티가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 숨졌다고 보도했다.
비타티는 북키부주 부템보 지역 UDPS 연방집행위원회 대표대행이자 당 소통담당관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라디오 정치 프로그램에 출연해 에볼라 예방수칙을 설명하고 주민들에게 방역 참여를 당부한 뒤 귀가하던 중 공격을 받았다.
괴한들은 그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뒤 소지품을 빼앗고 자택에 불을 질렀다. 비타티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UDPS는 비타티가 에볼라의 위험성과 정부의 방역 정책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이 공격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범인과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부템보는 최근 에볼라가 빠르게 확산하는 지역 중 하나다. 로이터는 현지에서 에볼라 자체를 믿지 않거나 치료시설을 ‘죽음의 장소’로 여기는 등 방역당국에 대한 불신이 깊다고 전했다. 2014∼2016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대유행 당시의 기억과 허위정보가 겹치면서 일부 주민들은 치료를 거부하거나 바이러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진과 방역 인력, 치료시설을 겨냥한 공격도 잇따르고 있다. 방역 인력의 열악한 처우도 문제로 지적된다. 민주콩고에서는 에볼라 대응 인력의 임금과 수당 지급이 수개월째 밀리면서 지난 8월 현장 노동자들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콩고에서는 지난 5월 에볼라 발병이 공식 선언된 이후 감염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등에 따르면 이달 기준 누적 확진자는 8067명, 누적 사망자는 2901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한 달 동안에만 확진자가 약 2000명 늘어 민주콩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볼라 사태로 기록되고 있다.
이번 유행은 분디부조형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다. 분디부조형 바이러스는 현재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WHO는 현재 임상 1상에서 백신 후보 2종을 시험하고 있다. 기존 자이르형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은 일부 지역에서 예방 접종에 활용되고 있지만 이번 유행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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