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 재판부, “대통령 권한 넘어”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행정부 항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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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렸다.국제무역법원은 문제가 된 상호관세 시행을 영구히 금지하며, 원고 외 다른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구매하는 것보다 더 많이 판매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미국 헌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독점적인 권한은 미국 의회에 있으며,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며 발동하는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의회 권한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번 재판은 미국 5개 중소기업이 모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들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객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구속 기로에 섰다.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문은 약 15분 만에 끝났다.원씨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또 “이혼 소송에 대해 불만이 있어 그 사실을 공론화하려는 목적이었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옷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소실되고 2량은 그을음 피해를 보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부터 전국에서 실시됐다.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이틀간 이루어진다. 투표시간은 오후 6시까지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천568개 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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