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장윤기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엄중 처벌”···경찰 모니터링 진행 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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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살해당한 여고생 등, 이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모욕 비방하는 2차 가해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명백한 범죄”라며 “현재 경찰청 2차 가해 범죄 수사과에서 모니터링 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 매체의 ‘장윤기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검증을 거치지 않은 단정적 표현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언론 브리핑을 연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범행 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발견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해당 정황은 장윤기가 체포됐을 때 소지했던 휴대전화 공기계의 SNS 사용 이력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사건 초기 중요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수사팀의 과오를 바로잡고자 추가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 사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대출 규제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등 복잡한 규제를 우회한 거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 부부가 보유했던 주택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전용면적 164㎡형으로,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6일 소유권이 이전됐다.
특이한 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해당 주택에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점이다. 채무자는 이 집을 산 사람이며, 채권자는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였다. 집을 팔면서 등기를 이전한 집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다.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매수자가 당장 대출을 받기 힘들다보니 잔금 납부를 ‘집주인 근저당’ 방법으로 우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매수인들은 수내동 아파트에서 한 블럭 떨어진 다른 아파트에 거주 중으로, 이 아파트는 최근 24억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매수인들이 현재 사는 아파트를 올해 하반기 처분한 뒤 잔금을 납부하고 근저당을 해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는 1기 신도시 재건축(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에 속해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중이다. 현재 대신자산신탁이 지난달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한 상태로, 업계에선 통상 1개월 내 지정이 고시될 것으로 본다.
지정 고시 후엔 이 대통령 부부가 조합원 지위를 갖게 되는데, 문제는 이 대통령 단독 소유에서 김혜경 여사와의 공동 소유로 전환된 때가 2018년으로 채 10년이 안 됐단 점이다. 현행법상 보유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으므로 고시 이후 수내동 아파트를 사면 ‘현금 청산’ 당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 이 대통령 부부가 잔금 수령 전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부동산업계에서는 일찌감치 매물로 나온 이 대통령 아파트가 빠르게 거래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현금 부자’ 아니면 재건축 사업 고시가 나오기 이전에 거래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였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은 서울 강남·반포 등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 대출이 여의치 않을 때 종종 사용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부동산 투자 자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A씨는 “매수자는 대출이 안 되고 매도자는 빨리 팔아야 할 때 많이 쓴다”며 “매수자는 3개월이 지나면 그 집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없애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부동산중개업자 B씨는 “매도자는 빨리 팔 수 있고, 매수자는 초기 투자비용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을 일반인이 썼을 땐 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최근 부동산 거래는 자금출처가 명확히 소명되어야 한다.
최근 아파트를 구매한 30대 C씨는 “상상하기도 어렵고 즉각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거래 방식”이라며 “요즘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 등이 까다롭게 살핀다고 해서 법무사 확인까지 받아가며 한줄 한줄 적으면서 신경이 곤두섰는데,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일반인이 자금을 조달한다고 써도 토지거래허가가 나왔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대통령 부부의 거래는 현 부동산 시장에 복잡하게 얽힌 ‘난맥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21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실거주 요건 등 온갖 요건을 맞추다보니 생긴 결과”라며 “부동산 안정 수단이라고 정당화하며 이것저것 끼워맞추다 보니 엉망진창이 된 아파트 시장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치 않는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16일 “청와대와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핵심 가치에 대해 흔들린 적 없다”고 밝혔다.
전날 유 작가의 “대통령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발언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서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유 작가 발언 관련 질의에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가지거나 별도 대응하지 않는다”면서도 유 작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향해 “가짜 정보, 또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으냐”면서 “합리성을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편만 생겨서 진영을 갖춰 단단하게 뭉쳐서 서로 싸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는 진실이고 합리고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 선동이 진영 논리를 강화하고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지만, 유 작가 발언의 파장이 확산되는 시점에 나온 이 대통령의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 측근인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유 작가의 발언은 개혁을 위한 쓴소리라기보다,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이라며 “이러니 대통령마저 반개혁론자로 왜곡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세력이 끊임없이 자기 정치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은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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