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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검찰청…권한 오남용 검찰의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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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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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관련해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은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해온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78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권한 오남용은 심각한 사회적 폐단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소법이 이날 시행됨에 따라 검찰 조직이 사라지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재편됐다.
참여연대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정권을 잡자 검사들이 주요 공직을 꿰차고 대한민국을 ‘검사의 나라’로 만드는 수사통치에 앞장섰다”며 “최근까지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만 보였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검찰청을 없애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뒤에도 “검찰은 검찰조직을 비호하는데 앞장설 뿐 과거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민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법체계에 남아있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관련 근거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신속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하위 법령 곳곳에 남아있는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 검사의 수사지휘 관련 규정들을 삭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공소청에 남아있는 수사인력과 직접수사 시설과 장비를 수사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공소청·중수청 개청은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시작점일 뿐”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개혁이 새로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중수청이 과거 중수부의 확대판이 되거나 제2의 검찰청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직속 기구로 권력형 범죄 등 주요 특수사건을 직접 수사했지만 과도한 권한 논란 속에 2013년 폐지됐다.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한군 지뢰라는 한국 정부 발표에 “서울의 자작광대극”이라며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했다. 군 당국은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북한은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합동 현장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한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정전협정은 유엔사 승인 없는 MDL 월경, DMZ 안의 인원이 상대측 군사통제지역에 무단 진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부도 서부전선 DMZ에서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에 의해 매설됐다고 판단하고 이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본다.
북한은 정부가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을 북한으로 규정하자 “자작극”이라며 반발했다. 김 부장은 담화에서 “이번 사건은 도발 시기와 수법에 있어서 10여년 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지뢰 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부장은 “특히 (올해) 8월부터는 적들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매일과 같이 감행하는데, 명백히 하지만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 이것은 명백히 트집 잡기이고 도발”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한국군 당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예고한 것을 두고 “만약 남부국경 영구화 공사를 진행하는 우리 군인들을 향해 한국군 깡패들이 경고사격이 아닌 실지사격을 가해온다면 우리 국경부대들은 즉시적이고 가차 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은 김 부장의 담화가 공개된 뒤 입장문을 내고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은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특히 지난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한반도 평화공존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 매설 등 소위 국경선 요새화를 지속 추진해왔으며, 이는 남북 간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8월 북한의 DMZ 목함지뢰 도발로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입은 지 10년 만에, 또다시 북한군 지뢰가 우리 장병들을 쓰러뜨렸다”며 “이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이번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다친 우리 장병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중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51분 서부전선 DMZ 내 MDL 이남 10여m 지점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육군 25사단 소속 장병들이 DMZ 내 수색로 개척 작전을 진행 중이었다. 사고로 간부 등 3명이 다쳤고 이 중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주방에서 식탁을 닦는 행주와 바닥을 닦는 걸레. 어느 쪽이 더 더러울까. 당연히 바닥걸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적어도 한 연구에서는 바닥걸레와 일반 청소용 천에서 검출된 세균 수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7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비트바테르스란트대학교 연구진은 델리카트슨 4곳에서 사용하던 청소도구를 조사했다. 바닥걸레 25개와 청소용 천 39개를 수거해 일반세균수(APC), 대장균군, 대장균 등을 측정했다. 연구 대상은 가정용품은 아니었지만, 식품을 다루는 공간에서 실제 사용된 청소도구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바닥걸레의 일반세균수는 평균 5.7 log CFU/g, 약 50만 CFU/g이었다. 걸레 1g당 약 50만 개의 세균이 검출된 셈이다. 손톱만 한 양보다도 훨씬 적은 무게의 걸레에서 이 정도의 세균이 측정됐다는 의미다. 대장균군은 4.1 log CFU/g, 대장균은 3.0 log CFU/g 수준이었다.
반면 테이블이나 각종 표면을 닦는 데 사용된 청소용 천의 일반세균수는 약 5.5 log CFU/g으로, 바닥걸레와 큰 차이가 없었다. 대장균군과 대장균은 바닥걸레보다 약 1.5 log 정도 낮았다. 연구진은 일반세균수와 대장균군·대장균 수치에서 바닥걸레가 가장 높았지만, 청소용 천과의 차이가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병원성 또는 잠재적 병원성 세균도 양쪽에서 발견됐다. 바실러스 세레우스와 황색포도상구균은 바닥걸레와 청소용 천 모두에서 약 1.2 log CFU/g 수준으로 검출됐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구토나 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으로, 밥이나 면류 등 전분이 많은 음식에서 증식하기도 한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독소를 만들어 구토·복통·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다.
살모넬라는 두 종류의 청소도구에서 각각 8%에서 검출됐다. 설사와 복통, 발열 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식중독균이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바닥걸레의 4%, 청소용 천의 10%에서 확인됐다. 리스테리아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임신부·신생아·고령자·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중증 감염 위험이 있다.
즉 ‘바닥을 닦았으니 걸레가 훨씬 더럽고, 식탁을 닦는 천은 상대적으로 깨끗하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연구진은 일부 청소도구에서 발견된 세균과 조리된 식품에서 발견된 세균의 유전적 특성이 100% 일치하는 사례도 확인하면서, 청소도구가 식품으로 세균을 옮기는 저장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행주는 어떻게 빨아야 할까. 행주를 세탁기로 빨면 안 된다는 의견도 종종 보인다. 실제 연구를 보면 제대로 된 관리법을 알 수 있다. 슬로베니아 류블랴나대학교연구진은 2026년 8월 국제학술지 ‘BMC 미생물학’에 주방용 천의 세탁 온도에 따른 세균 제거 효과를 비교한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면, 폴리에스터 극세사, 면·린넨 혼방 등 실제 주방용 천에 바실러스 세레우스, 살모넬라 타이피뮤리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를 오염시킨 뒤 40℃와 60℃에서 세탁했다.
결과는 온도에 따라 달랐다. 세제를 넣고 60℃에서 세탁했을 때 세균 수가 5 log10 CFU 이상 감소했고, 살모넬라와 리스테리아는 시험한 모든 섬유에서 완전히 제거됐다. 반면 40℃ 세탁에서는 세균 감소량이 4 log10 CFU보다 작았고, 연구진이 사용한 세 가지 세균을 효과적으로 불활성화하지 못했다. 40℃ 세탁 후 물에서도 1㎖당 1만 CFU를 넘는 세균이 검출됐다.
특히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60℃ 세탁에서도 일부 살아남았다. 연구진은 낮은 온도에서 세탁할 경우 적절한 소독제를 함께 사용하는 등 추가적인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행주의 문제는 세탁 온도만이 아니다. 젖은 상태로 오래 두거나 여러 용도로 반복 사용하는 것도 문제다. 2025년 국제학술지 ‘미생물학’에 중국 상하이이공대 보건과학·공학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를 보면, 실제 주방에서 10주 동안 사용한 천 12개를 조사한 결과 천 12개 모두에서 세균과 세포외고분자물질로 이뤄진 바이오필름이 관찰됐다. 세균 농도는 1g당 1만~1000만 CFU 수준이었다. 바이오필름은 세균이 표면에 달라붙어 끈적한 물질을 만들어 형성하는 일종의 ‘세균막’으로, 세균이 한데 모여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다. 즉 천을 한두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젖은 상태로 반복 사용하면 세균이 단순히 묻어 있는 것을 넘어 천 표면에 달라붙어 증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뜨거운 물과 세제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변색이나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천은 교체하거나 소독할 것을 권고했다. 행주를 ‘한번 빨면 계속 쓰는 천’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 특히 생고기나 생선을 손질한 뒤 주변을 닦은 행주는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영국 식품기준청(FSA)도 생고기·생선·달걀 등을 다룬 뒤 사용한 천은 철저히 세척·소독하거나 새것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조리된 식품과 접촉하는 표면을 닦을 때도 새것이거나 깨끗하게 세척·소독한 천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차라리 키친타월을 쓰는 게 나을까. ‘무조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일회용 종이타월이 세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제품이나 보관 환경에 따라 오염 가능성은 있다. 다만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종이타월은 오염된 천을 여러 날 반복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차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농무부(USDA) 식품안전검사국도 주방 표면을 닦을 때 일회용 종이타월을 사용하거나, 재사용하는 주방용 천은 세탁기의 뜨거운 코스로 자주 세탁할 것을 권고한다.
집에서 행주를 쓴다면 방법은 어렵지 않다. 행주를 여러 용도로 돌려 쓰지 말고, 특히 생고기·생선 등을 닦은 뒤에는 바로 세척한다. 세탁할 때는 가능하다면 60℃ 세탁과 세제를 활용하고, 세탁이 끝난 뒤에는 완전히 말린다.
행주를 삶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행주를 물에 15분간 끓였을 때 병원성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다는 실험 결과도 나왔다. 세탁이나 삶기가 끝난 뒤에는 완전히 말리고, 젖은 행주를 구겨진 채 싱크대 옆에 계속 두는 습관도 피해야 한다.
반대로 매번 높은 온도로 세탁하기 어렵고, 행주를 하루 종일 여러 곳에 사용한 뒤 제대로 세척·건조하기도 어렵다면 일회용 키친타월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행주냐 키친타월이냐의 선택 자체보다 ‘한 장의 천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곳에 재사용하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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