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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182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했다. 현직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이후 두 번째이자 8년 만이다. 새로 뽑힌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한 준비 기간 없이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이번 대선의 총유권자는 4439만1871명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유권자가 절반(50.9%)을 차지한다. 주요 후보들은 유세 기간 수도권을 가장 많이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날인 지난달 12일부터 대선 전날인 2일까지 22일 동안 선거운동을 벌였다.지난달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34.74%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앞선 20대 대선(36.93%)보다 낮은 것은 조기 대선에 따라 평일(목·금요일)에 투표가 진행됐기 때문으...
검찰은 2023년 10월 경향신문 등이 20대 대선 전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곧바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권한 문제와 충돌했다. 2022년 4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검찰은 자신들이 만든 하위 법규인 대검 예규를 적용했다.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 사건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해당 대검 예규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참여연대는 2023년 11월 검찰총장을 상대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 근거가 된 대검 예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검찰은...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징역 6개월, 배임수재 등 나머지 혐의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했다.조 회장은 2014~2017년 당시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 대해 타이어 제조 시 사용되는 틀인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등 방식으로 지원해 회사에 131억원 재산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2017~2020년 회사 자금 75억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법원은 조 회장의 공소사실이 대부분 유죄라고 봤다. 회사 자금을 지인 회사에 빌려준 혐의, 회사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를 전속 수행하게 한 혐의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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