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YTN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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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30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YTN 기자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전 위원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이 전 위원장이 부담하라고 했다.YTN은 2023년 8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이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던 2010년 그의 부인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처는 돈이 들어있는 것을 모른 채 쇼핑백을 받았고, 다음날 돈을 발견한 즉시 돌려줬다”며 “그럼에도 YTN은 이를 두 달 뒤에 돌려줬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YTN은 같은 달 ...
전북 전주시가 아중호수 일대를 관통하는 민자 관광용 케이블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시민단체 등은 불투명한 경제성, 환경·문화유산 경관 훼손 가능성 등을 들어 “근거가 부족한 개발사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일 전주시는 “최근 ‘아중호수 관광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치고, 이달 중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업계획 수립, 민간투자 유치,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2028년 케이블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아중호수 케이블카는 우범기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900억원 규모다. 케이블카는 한옥마을 인근에서 기린봉과 아중호수를 거쳐 ‘꽃심 지방정원’에 이르는 3㎞ 구간을 운행할 예정이다. 시는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시가 지난해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B/C...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산안규칙) 내 ‘폭염 의무 휴식’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노동부는 폭염특보 발령 기준인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산안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재입법예고하겠다고 2일 밝혔다. 폭염·한파 시 사업주 보호 조치 의무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건만, 구체적인 예방 조치도 없이 무얼 하겠다는 건지 묻게 된다.앞서 규제개혁위는 지난달 23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안규칙안에 담긴 ‘2시간 작업 20분 휴식’ 조항을 철회토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획일적이며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에 있던 ‘1시간 이내 10분 휴식 보장’에 강제성이 없어 ‘권고’에 그친다는 노동계 비판을 받아들여 사업주의 안전 조처 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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