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강조했으나 ‘얼마나’는 빠져…취약계층 지원 공약도 ‘부실’ > 공지사항

‘공공주택 공급’ 강조했으나 ‘얼마나’는 빠져…취약계층 지원 공약도 ‘부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5-06-02 03:31

본문

주거 관련 대선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웠다. 하지만 양당 모두 대선을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각 공약’을 내면서도 구체적 방안이나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무주택자와 세입자의 주거권 관련 공약이 부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9일 민주당이 전날 내놓은 대선 공약집을 보면, 이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개발과 2·3기 신도시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 절차와 용적률·건폐율 완화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규제로 집값을 누르려던 문재인 정부 방식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다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도심공공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공약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로드맵을 법정화하겠다고 밝혔다김문수 국...
28일 오전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됐던 부산시내버스가 정상운행에 들어간다.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 첫차를 시작으로 중단했던 시내버스 운행을 노사 조정안 합의에 따라 오후부터 정상 운행한다.부산시는 오후 2시부터 기사들이 복귀하면 차례대로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부산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 4시부터 부산노동위원회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과 관련해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이날 오전 2시 20분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협상 결렬로 첫차부터 147개 노선의 2500여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69대가 운행을 멈췄다.그러나 오후 노사가 조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정상 운행하기로 했다.노사는 성과상여금과 하계휴가비 등은 폐지하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임금 체계 변경으로 기사들의 총임금은 10.48% 상승효과가 있다. 정년은 만 63세에서 만 64세로 1년 연장했다.전국에서...
전남 여수시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이야포 미군 폭격 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에 착수했다.여수시는 “지난 27일 희생자 유해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면 안도리 1010-1번지 일원에서 개토제를 열어 유해 발굴의 시작을 알리고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을 위로했다”고 28일 밝혔다.이야포 미군 폭격 사건은 6·25 전쟁 중인 1950년 8월 3일 남면 안도 인근 해상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피난선을 미군기가 기총 사격해 승선자 250여명 중 대다수가 사망한 사건이다.유해 발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된다. 여수시는 희생자 유해가 발견되면 감식, 분석을 거쳐 보존 처리 후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개토제를 계기로 오랜 시간 기억 속에 묻혀 있던 민간인 희생의 진실이 드러나고 유가족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전글[속보] 5호선 열차에서 화재 발생...승객 대피 25.06.02
다음글아프리카 문학 거장 응구기 와 티옹오 별세 25.06.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강조했으나 ‘얼마나’는 빠져…취약계층 지원 공약도 ‘부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