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서 나온 이준석 ‘성폭력’ 발언, 법적 처벌 가능할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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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 TV토론 중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해 여성 혐오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고발로까지 번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발언이 실제 형사처벌로 연결될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다.이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은 지난 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세 번째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하는 질문 형식으로 시작됐다. 이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듯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묘사를 노골적으로 인용했다.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이 발언이 여성 혐오 표현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법조계 일부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본다.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 후보를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나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할 경우 1...
주의 표지판도 없어 충격…산재 관련 자료 직접 수집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안전 규정 확인…“반복된 죽음”허철호씨(64)는 지난달 13일 가족과 함께 집을 나섰다. 일요일마다 갖는 외식 자리였다. 식당으로 허씨의 동생 허정씨(58)가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과묵한 동생은 그날 유독 말이 많았다. ‘정이가 오늘 따라 기분이 좋네.’ 허씨는 늘 일에 치여 사는 동생의 들뜬 얼굴이 보기 좋았다. 다음엔 동생을 데리고 산에라도 놀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다.일주일쯤 지난 아침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정이가 죽었다.”4남매 중 맏이인 허씨에게 셋째 동생 허정씨는 늘 걱정거리였다고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동생은 토요일에도 쉬지 않고 출근했다. 말수가 적어 힘들다는 얘기 한 번 한 적이 없었다.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일을 한다고만 했다. “그게 그렇게 위험한 일인지 몰랐다”고 허씨는 말했다.동생은 지난달 ...
민주노동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27일 대선 후보 마지막 TV토론에서 성폭력 발언을 여과없이 재현한 것을 두고 “국민 앞에 당장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끔찍한 언어 폭력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노동당 선대위의 신민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소년과 여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보는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꺼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준석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세 번째 TV토론 ‘정치개혁과 개헌’ 주제 토론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발언을 그대로 전해 논란이 됐다.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이 발언을 하며 질문하자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폭력 발언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고 답했다.신 부대변인은 “대선 토론회가 아니었다면 화면을 돌리고 마이크를 꺼버리고 그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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