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유튜버에 “대놓고 사기쳤는데” 댓글로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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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뒷광고(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간접 광고) 논란‘ 후 복귀하는 유튜버를 다룬 기사에 “대놓고 사기 쳤는데”라고 댓글을 단 누리꾼을 기소유예한 처분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댓글이 아니라면 모욕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1년 8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OO, 뒷광고 논란 1년만 유튜브 재개 예고’라는 제목의 기사에 “너무 대놓고 사기 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약 6개월 뒤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형사 처벌 단계로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A씨는 검찰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지난 2월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전시교육청에 학교장 중징계를 요구했다.교육부는 30일 대전 초등학교 살해 사건과 관련해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학교장은 사건 발생 전 가해교사가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교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직후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또 가해교사의 이상행동이 법률 위반에 해당함에도 고발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 가해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파악하지 못했다.교원 복무를 관리하는 교감은 가해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가해교사의 퇴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복무 관리를 소홀히 했다. 또한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에게 가해교사의 이상행동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의 담당 과장은 학교장으로부터 가해교사의 이상행동 등을 보고받고 긴급하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인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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