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호출 안 써도 20% 수수료’ 걷어간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38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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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배차(호출) 이용료를 걷은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그러나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경우에도 인프라를 제공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에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에게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가맹금에는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 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인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 관리 프로그램 이용...
경찰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28일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 조직실장 노모씨, 금속노조 조직실장 이모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12일 오후 2시쯤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윤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하려 했다. 경찰은 행진 경로가 보수단체 행진과 겹친다며 이를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자들을 가로막았고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실랑이가 이어졌다.양 위원장은 지난 2월27일 이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양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장·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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