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존폐 논의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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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교육재정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획예산처가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는 교부금 개편안을 제시하자 교육부도 자체 검토안을 공개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두 부처가 잠정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최 장관은 21일 SNS를 통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향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기금에 교육계정을 설치해 초과세수 등으로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인공지능(AI) 교육 등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지난 15일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직전 연도 교육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규정과 교육세 일부를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하는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381억원이다. 기획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로 내년 교부금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본다. 기획처의 개편안이 적용되면 교육교부금은 이보다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최 장관이 공개한 방안은 교육부가 그간 검토해온 안에서 일부 수정됐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초과 재원을 별도의 기금에 적립해 영유아·고등 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번에는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겠다는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교육부는 교부율 20.79%의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처의 개편 요구를 일부 수용하되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8월에는 교육청에 내년도 교육교부금 규모를 안내해야 하는 만큼 그전에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교부금은 정권과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 살림의 어려움을 교실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재정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무자격으로 자신의 승합차로 소위 ‘콜뛰기’ 영업을 한 태국인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36)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인천공항 등에서 485차례 승합차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인 ‘콜뛰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SNS 를 통해 고객을 모집한 뒤 거리에 따라 25~55만원의 운송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815건의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를 대행해주고 5만∼1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하거나 법적 자격이 있는 행정사 등이 대행해야 한다.
A씨는 이 같은 불법 행위들로 1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재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무자격 불법 운송과 행정 대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외국인의 체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외국인의 건전한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서민들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통학 차량의 대명사였던 ‘봉고차’가 전기차 시대를 맞아 가장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변신했다. 기아가 선보인 첫 중형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PV5’는 단순한 승합차를 넘어 공간의 개념을 통째로 바꾼 차량이다. 요즘 핫하다던 PV5 패신저 모델을 이틀 동안 타고 서울 도심과 자유로 등 고속화 도로를 직접 달려봤다.
운전석에 올라타자마자 기존 승합차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이색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가장 먼저 다가오는 건 탁 트인 시야다. 앞 유리가 넓어 전방 개방감이 압도적이다. 1열 운전석과 조수석의 양옆 창문은 탑승자의 허리선까지 내려올 정도로 깊게 파여 몸이 붕 뜬 느낌마저 들었다. 마치 우주선 조종석에 앉아 비행을 준비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좌우 A필러 부분의 작은 쪽창도 시야를 한층 더 넓혀줬다.
시트는 일반 승용차보다 꽤 높았다. 옆을 지나는 대형 세단이나 웬만한 SUV의 천장이 내려다보일 정도였다. 차가 워낙 높다 보니 ‘운전하기 너무 큰 차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본격적인 주행에 나서니 이내 기우였음을 깨달았다. 실제 코너를 돌거나 좁은 길을 다녀보면 차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게 느껴졌다.
PV5는 전장 4700㎜, 전폭 1900㎜로 보기와 달리 준중형 SUV인 스포티지와 엇비슷한 덩치를 지녔다. 운전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이유다. 반면 전고는 1905㎜로 껑충 높다. 그 덕에 실내 공간은 극대화됐다. 다마스나 레이처럼 전폭 대비 전고가 높은 차량은 무게 중심이 위로 쏠려 거동이 불안해지기 쉽지만, PV5는 차체 바닥에 묵직한 배터리를 깐 덕분에 주행 안정감을 탄탄하게 확보했다.
전기차 특유의 매끄럽고 안락한 승차감은 이 차의 가장 큰 미덕이다. 내연기관 상용차 특유의 거친 진동이나 소음이 전혀 없고, 출발하거나 속도를 올릴 때 울컥거림 없이 부드럽게 나아갔다. 1열보다 바닥면이 낮고 휠베이스 중간에 위치한 2열 좌석 승차감은 패밀리카나 택시로 쓰기에 손색이 없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덕분에 지상에서 차량 바닥까지의 높이가 기존 승합차보다 낮아 어린아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계단을 오르내리듯 편안하게 타고 내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시인성이 뛰어난 12.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에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탑재한 부분은 편의성을 더했다.
트렁크 공간도 인상적이었다. 기본 용량이 1330ℓ로, 2열 시트를 접으면 최대 2310ℓ까지 확장돼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 ‘움직이는 생활 공간’에 닿으려는 진화가 엿보였다. 유튜브 등에는 PV5를 캠핑용으로 활용하는 후기 영상이 적지 않다. 각종 캠핑 장비를 싣기에 널찍하고 야외에서 전기제품을 쓸 수 있는 ‘V2L’ 기능이 구비돼 차박용으로 애용하는 사람이 많다. 다만 2열을 접고 바닥을 완벽하게 평탄화하려면 전용 에어매트나 차박용 평탄화 키트를 따로 사야 해 추가 비용이 든다. 맞춤형 에어매트는 20만~30만원대, 수납 서랍이 포함된 전문 모듈형 평탄화 키트는 100만원을 훌쩍 넘어가 주머니 사정을 고민하게 만든다.
운행하면서 아쉬운 부분도 눈에 밟혔다. 높은 전고 덕분에 실내 개방감은 크지만, 도심 속 주차장을 드나들 때는 내내 불안감이 엄습했다. 차량 전고가 대부분의 지하주차장 제한 높이인 2.1m보다는 낮아도 진입할 때 천장에 닿을 것만 같은 아슬아슬한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다. 제한 높이가 1.8m인 오래된 건물도 종종 있어 승용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소비자라면 자주 이용하는 주차장 환경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협한 흔적이 보였다. 상자형 디자인을 채택한 데다 71kW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해 고속 주행 시 전비가 다소 떨어진다. 1회 충전 공식 주행거리는 복합 기준 35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겨울철 혹한기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280㎞ 안팎까지 뚝 떨어진다는 후기도 있다. 최고 출력이 160마력 초반대에 최고 속도도 시속 139㎞로 제한돼 시원스러운 가속감을 기대하긴 어렵다. 도심 속 배송이나 단거리 레저용으로는 훌륭하지만 장거리 주행이 잦다면 충전 압박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주말 감성 캠핑을 계획한다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할 때 조금은 신중해져야 할 것 같았다. 탁 트인 개방감과 널찍한 적재 공간에 취해 무턱대고 깊은 산속이나 오지로 핸들을 꺾었다가는, 자연의 낭만을 즐기기도 전에 인근 초고속 충전소를 찾아 헤매는 ‘스릴’을 경험할 수도 있다. 로맨틱한 풍경 속에서 배터리 경고등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먼 곳 대신 서울 근교의 호젓한 캠핑장을 찾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로울 것 같았다.
최 장관은 21일 SNS를 통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향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기금에 교육계정을 설치해 초과세수 등으로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인공지능(AI) 교육 등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지난 15일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직전 연도 교육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규정과 교육세 일부를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하는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381억원이다. 기획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로 내년 교부금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본다. 기획처의 개편안이 적용되면 교육교부금은 이보다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최 장관이 공개한 방안은 교육부가 그간 검토해온 안에서 일부 수정됐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초과 재원을 별도의 기금에 적립해 영유아·고등 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번에는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겠다는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교육부는 교부율 20.79%의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처의 개편 요구를 일부 수용하되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8월에는 교육청에 내년도 교육교부금 규모를 안내해야 하는 만큼 그전에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교부금은 정권과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 살림의 어려움을 교실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재정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무자격으로 자신의 승합차로 소위 ‘콜뛰기’ 영업을 한 태국인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36)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인천공항 등에서 485차례 승합차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인 ‘콜뛰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SNS 를 통해 고객을 모집한 뒤 거리에 따라 25~55만원의 운송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815건의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를 대행해주고 5만∼1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하거나 법적 자격이 있는 행정사 등이 대행해야 한다.
A씨는 이 같은 불법 행위들로 1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재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무자격 불법 운송과 행정 대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외국인의 체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외국인의 건전한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서민들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통학 차량의 대명사였던 ‘봉고차’가 전기차 시대를 맞아 가장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변신했다. 기아가 선보인 첫 중형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PV5’는 단순한 승합차를 넘어 공간의 개념을 통째로 바꾼 차량이다. 요즘 핫하다던 PV5 패신저 모델을 이틀 동안 타고 서울 도심과 자유로 등 고속화 도로를 직접 달려봤다.
운전석에 올라타자마자 기존 승합차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이색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가장 먼저 다가오는 건 탁 트인 시야다. 앞 유리가 넓어 전방 개방감이 압도적이다. 1열 운전석과 조수석의 양옆 창문은 탑승자의 허리선까지 내려올 정도로 깊게 파여 몸이 붕 뜬 느낌마저 들었다. 마치 우주선 조종석에 앉아 비행을 준비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좌우 A필러 부분의 작은 쪽창도 시야를 한층 더 넓혀줬다.
시트는 일반 승용차보다 꽤 높았다. 옆을 지나는 대형 세단이나 웬만한 SUV의 천장이 내려다보일 정도였다. 차가 워낙 높다 보니 ‘운전하기 너무 큰 차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본격적인 주행에 나서니 이내 기우였음을 깨달았다. 실제 코너를 돌거나 좁은 길을 다녀보면 차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게 느껴졌다.
PV5는 전장 4700㎜, 전폭 1900㎜로 보기와 달리 준중형 SUV인 스포티지와 엇비슷한 덩치를 지녔다. 운전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이유다. 반면 전고는 1905㎜로 껑충 높다. 그 덕에 실내 공간은 극대화됐다. 다마스나 레이처럼 전폭 대비 전고가 높은 차량은 무게 중심이 위로 쏠려 거동이 불안해지기 쉽지만, PV5는 차체 바닥에 묵직한 배터리를 깐 덕분에 주행 안정감을 탄탄하게 확보했다.
전기차 특유의 매끄럽고 안락한 승차감은 이 차의 가장 큰 미덕이다. 내연기관 상용차 특유의 거친 진동이나 소음이 전혀 없고, 출발하거나 속도를 올릴 때 울컥거림 없이 부드럽게 나아갔다. 1열보다 바닥면이 낮고 휠베이스 중간에 위치한 2열 좌석 승차감은 패밀리카나 택시로 쓰기에 손색이 없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덕분에 지상에서 차량 바닥까지의 높이가 기존 승합차보다 낮아 어린아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계단을 오르내리듯 편안하게 타고 내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시인성이 뛰어난 12.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에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탑재한 부분은 편의성을 더했다.
트렁크 공간도 인상적이었다. 기본 용량이 1330ℓ로, 2열 시트를 접으면 최대 2310ℓ까지 확장돼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 ‘움직이는 생활 공간’에 닿으려는 진화가 엿보였다. 유튜브 등에는 PV5를 캠핑용으로 활용하는 후기 영상이 적지 않다. 각종 캠핑 장비를 싣기에 널찍하고 야외에서 전기제품을 쓸 수 있는 ‘V2L’ 기능이 구비돼 차박용으로 애용하는 사람이 많다. 다만 2열을 접고 바닥을 완벽하게 평탄화하려면 전용 에어매트나 차박용 평탄화 키트를 따로 사야 해 추가 비용이 든다. 맞춤형 에어매트는 20만~30만원대, 수납 서랍이 포함된 전문 모듈형 평탄화 키트는 100만원을 훌쩍 넘어가 주머니 사정을 고민하게 만든다.
운행하면서 아쉬운 부분도 눈에 밟혔다. 높은 전고 덕분에 실내 개방감은 크지만, 도심 속 주차장을 드나들 때는 내내 불안감이 엄습했다. 차량 전고가 대부분의 지하주차장 제한 높이인 2.1m보다는 낮아도 진입할 때 천장에 닿을 것만 같은 아슬아슬한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다. 제한 높이가 1.8m인 오래된 건물도 종종 있어 승용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소비자라면 자주 이용하는 주차장 환경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협한 흔적이 보였다. 상자형 디자인을 채택한 데다 71kW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해 고속 주행 시 전비가 다소 떨어진다. 1회 충전 공식 주행거리는 복합 기준 35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겨울철 혹한기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280㎞ 안팎까지 뚝 떨어진다는 후기도 있다. 최고 출력이 160마력 초반대에 최고 속도도 시속 139㎞로 제한돼 시원스러운 가속감을 기대하긴 어렵다. 도심 속 배송이나 단거리 레저용으로는 훌륭하지만 장거리 주행이 잦다면 충전 압박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주말 감성 캠핑을 계획한다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할 때 조금은 신중해져야 할 것 같았다. 탁 트인 개방감과 널찍한 적재 공간에 취해 무턱대고 깊은 산속이나 오지로 핸들을 꺾었다가는, 자연의 낭만을 즐기기도 전에 인근 초고속 충전소를 찾아 헤매는 ‘스릴’을 경험할 수도 있다. 로맨틱한 풍경 속에서 배터리 경고등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먼 곳 대신 서울 근교의 호젓한 캠핑장을 찾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로울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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