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 1위는 ‘선박왕’···1552명이 2261억원 안 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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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 1위는 ‘선박왕’···1552명이 2261억원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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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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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선박왕’으로 불린 권혁 시도그룹 회장(76)이 지방세 433억원을 체납해 올해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1552명 인적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 체납자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 1552명의 체납액은 2261억원에 달한다.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인 사람이 836명(54%)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은 193명(12%), 10억원 이상은 18명(1%)이었다.
개인 체납자는 1055명으로 체납액은 총 1215억원이다. 이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권 회장으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등 433억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은 497곳으로 총 1046억원을 체납했다. 최고액을 기록한 법인은 261억원을 밀린 ‘멜보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다. 이 회사는 권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해외 법인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 2026년 명단 공개 신규 예정자 2282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하고 439명으로부터 체납세금 49억원을 징수했다. 예고기간 중 체납 세금을 절반 이상 납부하거나 이의신청·소송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730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를 하고 재산 압류·공매, 가택 수색 등 체납 처분을 시행한다. 관세청에 체납 처분을 위탁해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의 일반 수입품과 인터넷 직구 물품, 해외여행 중 구매한 입국 휴대품 통관을 보류하거나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사임으로 대중국 반도체 우회 공급 의혹이 주목받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일본 등과 인공지능(AI) 핵심 공급망 보호 선언에 서명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선언의 공식 명칭은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안전한 기반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선언’이다. AI 핵심 기술과 공급망 중 보호 대상을 공동으로 정하고 중국 등 적대적 세력의 기술 탈취와 공급망 장악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선언문에는 “적대적 행위자가 탈취하거나 불법으로 이전하거나 획득할 경우 상당한 군사적, 정보적 이점을 지닐 수 있는 민감한 AI 기술을 보호할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제이컵 헬버그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은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영국, 인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이 서명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및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이번주 중 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언에 서명한 나라들은 보호가 필요한 핵심 기술과 공급망의 공동 목록을 마련하고,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한 분야에 관한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실무그룹도 구성한다. 실무그룹은 AI 공급망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관련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 허브’ 조성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선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채택됐다.
미국은 중국이 앞선 미·중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희토류 수출 확대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선언은 희토류 등 핵심 소재를 포함한 AI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선언의 바탕에는 미국 국무부의 AI 공급망 재편 계획인 ‘팍스 실리카’가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AI 경쟁이 심화하자 동맹국과 협력해 반도체·핵심 광물·에너지 등 AI 산업의 기반이 되는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이 계획을 출범시켰다.
한국을 비롯해 호주, 핀란드, 인도, 일본, 영국 등 20여개국과 EU가 팍스 실리카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 기준 서명국과 기관이 24곳이라고 밝혔다.
헬버그 차관은 “칩 설계 노하우, 칩 제조 기계, 칩 선적 항구까지 모두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할 수 있다”며 동맹국 간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선언이 역사적인 이유는 ‘팍스 실리카’ 파트너들이 해당 기술과 그 배경에 있는 인프라 보안을 공동의 책임으로 다루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헬버그 차관은 이어 “팍스 실리카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며 “어떤 국가도 초지능(SI) 시대의 기반을 혼자 마련할 수 없고 초지능이 가져올 번영도 공급망과 인프라가 얼마나 견고한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의 ‘인공’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며 ‘초지능’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부산에서 2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이인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4시33분쯤 금정구 도시철도 1호선 구서역 인근 길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10대 여성 B양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양은 다행히 두꺼운 옷으로 인해 큰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양은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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