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부정선거 의심” 20대가 외치며 무단 침입···부안 투표소서 체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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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3일 전북 부안의 한 투표소에 20대 남성이 무단 침입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참관인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쯤 부안군 변산면 변산초등학교에 설치된 변산면 제1투표소에 A씨(20대)가 허가 없이 진입했다. 당시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투표소 밖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다, 갑자기 혼자 투표소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투표소 안으로 들어간 A씨는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자신을 참관인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공직선거법 제163조는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투표참관인, 선거 관리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침입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도내 투표소 관련 112신고는 총 12건 접수됐다. 이 가...
강원도 내 일부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서명을 잘못 받아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거나,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가 배부돼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3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춘천시의 한 투표소를 찾은 A씨는 ‘이미 투표한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선거사무원의 설명에 발길을 되돌렸다.선관위는 비슷한 이름의 다른 유권자로부터 잘못 서명을 받은 실수를 확인한 뒤 이를 바로잡고, A씨에게 다시 투표에 참여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인제군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가 배부돼 마을주민이 이의제기했다.확인 결과,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10장가량이 배부돼 기표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선관위는 “유권자들이 몰리면서 미처 도장을 찍지 못한 투표지를 나눠주는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투표지는 정상적으로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산안규칙) 내 ‘폭염 의무 휴식’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노동부는 폭염특보 발령 기준인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산안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재입법예고하겠다고 2일 밝혔다. 폭염·한파 시 사업주 보호 조치 의무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건만, 구체적인 예방 조치도 없이 무얼 하겠다는 건지 묻게 된다.앞서 규제개혁위는 지난달 23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안규칙안에 담긴 ‘2시간 작업 20분 휴식’ 조항을 철회토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획일적이며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에 있던 ‘1시간 이내 10분 휴식 보장’에 강제성이 없어 ‘권고’에 그친다는 노동계 비판을 받아들여 사업주의 안전 조처 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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