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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적]미국의 민주사회주의 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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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7-2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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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는 미국 정치에서 불온한 단어였다. 유럽 주요 국가에는 사회민주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 등을 표방하는 정당이 존재한다. 그러나 미국에선 매카시즘 같은 극단적 반공주의 영향으로 사회주의가 금기어가 돼왔다. 오랜 금기를 깨뜨린 이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다.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라 칭한 샌더스는 2016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공립대학 무상교육·모두를 위한 의료보험 등 ‘급진적’ 공약을 국가적 의제로 승격시켰다. 이를 계기로 비영리법인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 회원이 급증했다. DSA는 민주당 당적을 활용해 선거에 출마한다. 2018년에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를 최연소 하원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쾌거를 거뒀다.
한동안 침체하던 DSA의 부활을 알린 건 지난해 11월 뉴욕시장에 당선된 조란 맘다니다. 34세, 우간다 출생, 인도계, 무슬림. 소수자 정체성이 겹치고 겹친 그는 ‘생활물가’라는 연대의 언어로 “노동계층, 중산층, 상위중산층을 한데 묶어냈다”(뉴욕타임스). 임대료 동결·시내버스 무료화·무상보육으로 유권자를 사로잡았다. 임기 6개월이 지나 실시된 시에나대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58%)가 부정 평가(26%)를 압도했다.
맘다니의 성공에 힘입어 민주사회주의 돌풍은 계속되고 있다. 클레어 발데스, 브래드 랜더, 다리알리자 아빌라 슈발리에, 멜라트 키로스 등이 뉴욕주와 콜로라도주 하원의원 경선에서 주류 정치인들을 꺾고 11월 중간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가 됐다.
한국계 프란체스카 홍(37·한국명 홍윤정)은 DSA 정치인 중 처음으로 주지사 선거에 나섰다. 민주당 위스콘신 주지사 경선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소득 불평등을 “가장 심각한 재앙”으로 꼽았다. “한쪽에선 ‘조만장자’(자산 1조달러 이상)가 탄생하는데 위스콘신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다. 어떤 노동자도 육아와 월세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선 안 된다.”
진보든 보수든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터다. 전당대회를 앞둔 한국의 더불어민주당도 ‘친명이냐 친청이냐’ 말고 ‘불평등 완화’ 같은 이슈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했으면 좋겠다. 강령 전문에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써놓은 당 아닌가.
배우 한석규씨가 ‘8월의 크리스마스’를 노래하는 어느 날. “이젠 너를 남겨 두고 나 떠나야 해. 사랑도 그리움도 잊은 채로 고운 너의 모습만은 가져가고 싶지만 널 추억하면 할수록 자꾸만 희미해져. 태연한 척 웃고 있어도 너의 마음 알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의 손을 잡아주렴. 지금 이대로 잠들고 싶어. 가슴으로 널 느끼며 영원히 깨지 않는 꿈을 꾸고 싶어.” 밤새 비가 내려 빗소리 자장가에 푹 잠들었지. 영원히 깨지 않는 꿈은 나중에 꾸기로 하고, 월드컵 새벽 중계에 깨곤 했다. 이젠 월드컵도 끝나고 생업에 전념하자면서 당신이 다그쳐. 이 동네는 월드컵 아니라 올드컵. 땡볕을 피해 올드 스타들이 논밭에 잠시 보인다. 축구 중계할 시간에 맞춰 새벽을 깨우는 소리. 간밤 주정뱅이들만 꼼지락대며 일어나지 못하는 시간이야.
간만에 지인들 만나 올드한 팝송을 들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밤이 이슥할 즈음 입가심으로 딱 한 잔만 더 마시잔 말에 정나미 없이 뿌리치지 못했다. 입가심 때문에 눌러앉은 시간, 사연들을 생각하면 행복한 추억이고 아픔이다. 더는 야밤에 보이지 않는 이들도 생겨난다. 휴대폰이나 보며 여유를 자족할 수는 있지만, 외롭고 쓸쓸한 황혼의 풍경이다.
매운 고추, 청양고추를 부산 친구들은 땡초라 부르던데, 그러니까 ‘땡고추’. 당나라 당자를 써서 외래 작물이라고 ‘당초’라고도 했대. 아주 매운 고추를 잘게 썰어 넣은 ‘땡초 어묵국’에 혀가 얼얼해라. 최후의 입가심 한 잔과 어묵국. 여름밤의 흔한 풍경이다. 이러다가 매미가 울다 지쳐서 죽고, 찬 바람이 살살 불면 누가 남아서 입가심하자고 할까.
2024년 도입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임산부 상담을 한 사례가 1만8000건을 넘었다. 심층상담을 받은 임산부 10명 중 6명은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이 같은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예상치 못한 임신이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에게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가 보호하며, 성인이 된 뒤에는 자신의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2024년 7월19일부터 시행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위기임산부 4251명을 대상으로 총 1만808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심층상담을 받은 726명을 분석한 결과, 409명(56.3%)은 원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로 결정했다.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경우는 6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는 206명이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뒤 7일 이상 숙려기간과 상담을 거쳐 이를 철회한 임산부도 47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상담을 통해 양육을 결심하거나 가족과 관계를 회복한 사례도 소개했다.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입양을 고민했던 임산부 A씨는 지속적인 상담과 양육 지원을 받은 뒤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다.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 B씨는 상담기관의 지원을 통해 부모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고 숙려기간 중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뒤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2024년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한 아동은 이후 입양돼 새로운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호대상아동 통계에 따르면 출생 후 유기된 아동은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줄었다.
복지부는 올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 의견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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