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속보]‘관저 이전 조작 감사’ 유병호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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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구속됐다. 법원은 유 위원에게 지시를 받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을 서면 조사한 감사원 과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었는데, 특검은 그보다 ‘윗선’인 유 위원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 위원은 영장실질심사 20분 전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그해 5월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1차 감사보고서에 대해 ‘조사가 불충분하다’며 추가 조사를 의결하자 그해 8월 2차 감사보고서를 올렸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유 의원이 2차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차 보고서엔 21그램이 아닌 종합건설업체 A사가 관저 사우나실 등 증축 공사를 담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21그램이 총괄했고, A사에게 지급된 공사 대금도 21그램으로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유 위원이 무자격업체 21그램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직원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을 지시했다고 본다.
유 위원은 또 2023년 3월 당시 관저 감사단장이었던 손모 과장에게 “21그램은 대면 조사하지 말고 서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감사원은 21그램에서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 의존해 1차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유 위원이 2022년 12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한 4건 중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단서도 확보했다. 감사원 실무선에선 예산 의혹 안건도 국민감사 대상으로 올렸지만, 당시 사무총장이던 유 감사위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관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특검이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취지의 특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로 늘어난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특검은 오는 24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고 유 위원 등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이 19년 전과 비교하면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부가 원전 연구·개발(R&D), 사후처리 등에 들이는 예산은 늘고 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인공지능(AI) 산업으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20일 공개한 ‘한국 친원전 정책의 비경제성 실증 연구’ 보고서를 보면 원자력 예산(국회 확정 기준)은 2007년 4734억원에서 올해 1조4582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3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1조432억원에서 2024년 1조2216억원을 거쳐 지난해 1조4702억원으로 늘었다. 예산 증액은 R&D가 이끌었다. 2022~2024년 연평균 4000억원 미만이었던 R&D 예산은 2025~2026년 연 5900억원대로 불어났다.
연구진은 “정상적 기술 수명주기라면 상용화 이후 공적 R&D는 축소돼야 하지만 원전은 지을수록, 운영할수록 지출해야 할 예산이 늘어난다”며 “후기로 갈수록 생산단가가 하락하는 ‘시장 학습’이 아니라 비용이 증가하는 ‘음의 학습효과’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집행 방식 ‘불투명’…사후처리비도 부담
원전 예산은 정권과 무관하게 불어났다. 정부별로 연평균 예산 규모를 따져봤을 때 최대치(8619억원)를 기록한 것은 탈원전을 국정 기조로 내건 문재인 정부였다. 안전규제 대응과 사후처리(해체·폐기물) 등 ‘유지·관리·수습’을 위한 지출이 늘어났다. 연구진은 “이는 원전이 일단 도입되면 정권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에너지임을 방증한다”고 짚었다.
원전 예산의 불투명한 집행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26년 누계 원자력 예산의 64.6%가 원자력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3대 기금을 통해 집행됐다. 반면 일반회계 비중은 15.1%에 그쳤다.
특히 상용화 단계 전이며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예산은 기금 의존도가 더욱더 높았다. SMR 관련 누적 예산 3314억원의 76.7%가 기금에서 조달됐고, 2023년 이후 추진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개발 예산(약 2176억원)은 전액 기금으로 편성됐다. 연구진은 “국회와 국민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금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선투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막대한 사후처리 비용도 경제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수력원자력의 2024년 말 연결 재무제표상 사후처리복구 충당부채는 해체 비용 23조2724억원,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2조9237억원을 포함해 약 28조원에 달한다.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추산한 이 수치는 할인율과 비용 추정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실제 미래 비용은 전망치를 넘어설 수 있다. 연구진은 “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전망치는 회사 내부 회계에 기록할 게 아니라 외부 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신규 원전 기술의 경제성을 검증하고, AI·데이터센터 등을 근거로 한 전력 수요 전망도 독립적으로 점검해 부풀려진 수요 전망이 신규 원전 건설을 정당화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북도는 지역 대표 애니메이션 <강치 아일랜드·사진> 시즌 1이 다음달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다고 19일 밝혔다.
강치 아일랜드는 독도 앞바다의 마법학교에 다니는 초보 마법사 강치들이 바다를 지키는 대마법사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어린이들이 독도의 의미와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물개와 유사한 바다사자인 강치는 독도를 대표하는 동물이다. 독도의용수비대가 활동하던 1950년대 초까지 20~30마리씩 목격됐지만, 1970년 이후 자취를 감췄다. <강치 아일랜드>에는 독도새우와 사철나무, 섬기린초, 괭이갈매기 등 실제 독도 생태의 주요 종이 캐릭터로 구현됐다.
경북도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제작사 픽셀플레넷이 공동 제작한 <강치 아일랜드>는 KBS 2TV와 재능TV, 채널A 등에 이어 이번에 넷플릭스까지 방영 범위를 넓혔다. 경북도는 오는 9월 시즌 2도 넷플릭스에 공개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시즌 3 제작에 들어갈 계획이다.
콘텐츠를 알리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해외 진출도 확대하고 있다. 울릉크루즈 객실에 강치 전용 상영 채널을 운영하고 테마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중국과 대만 업체에는 판권을 수출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 위원은 영장실질심사 20분 전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그해 5월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1차 감사보고서에 대해 ‘조사가 불충분하다’며 추가 조사를 의결하자 그해 8월 2차 감사보고서를 올렸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유 의원이 2차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차 보고서엔 21그램이 아닌 종합건설업체 A사가 관저 사우나실 등 증축 공사를 담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21그램이 총괄했고, A사에게 지급된 공사 대금도 21그램으로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유 위원이 무자격업체 21그램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직원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을 지시했다고 본다.
유 위원은 또 2023년 3월 당시 관저 감사단장이었던 손모 과장에게 “21그램은 대면 조사하지 말고 서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감사원은 21그램에서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 의존해 1차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유 위원이 2022년 12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한 4건 중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단서도 확보했다. 감사원 실무선에선 예산 의혹 안건도 국민감사 대상으로 올렸지만, 당시 사무총장이던 유 감사위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관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특검이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취지의 특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로 늘어난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특검은 오는 24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고 유 위원 등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이 19년 전과 비교하면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부가 원전 연구·개발(R&D), 사후처리 등에 들이는 예산은 늘고 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인공지능(AI) 산업으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20일 공개한 ‘한국 친원전 정책의 비경제성 실증 연구’ 보고서를 보면 원자력 예산(국회 확정 기준)은 2007년 4734억원에서 올해 1조4582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3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1조432억원에서 2024년 1조2216억원을 거쳐 지난해 1조4702억원으로 늘었다. 예산 증액은 R&D가 이끌었다. 2022~2024년 연평균 4000억원 미만이었던 R&D 예산은 2025~2026년 연 5900억원대로 불어났다.
연구진은 “정상적 기술 수명주기라면 상용화 이후 공적 R&D는 축소돼야 하지만 원전은 지을수록, 운영할수록 지출해야 할 예산이 늘어난다”며 “후기로 갈수록 생산단가가 하락하는 ‘시장 학습’이 아니라 비용이 증가하는 ‘음의 학습효과’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집행 방식 ‘불투명’…사후처리비도 부담
원전 예산은 정권과 무관하게 불어났다. 정부별로 연평균 예산 규모를 따져봤을 때 최대치(8619억원)를 기록한 것은 탈원전을 국정 기조로 내건 문재인 정부였다. 안전규제 대응과 사후처리(해체·폐기물) 등 ‘유지·관리·수습’을 위한 지출이 늘어났다. 연구진은 “이는 원전이 일단 도입되면 정권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에너지임을 방증한다”고 짚었다.
원전 예산의 불투명한 집행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26년 누계 원자력 예산의 64.6%가 원자력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3대 기금을 통해 집행됐다. 반면 일반회계 비중은 15.1%에 그쳤다.
특히 상용화 단계 전이며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예산은 기금 의존도가 더욱더 높았다. SMR 관련 누적 예산 3314억원의 76.7%가 기금에서 조달됐고, 2023년 이후 추진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개발 예산(약 2176억원)은 전액 기금으로 편성됐다. 연구진은 “국회와 국민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금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선투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막대한 사후처리 비용도 경제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수력원자력의 2024년 말 연결 재무제표상 사후처리복구 충당부채는 해체 비용 23조2724억원,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2조9237억원을 포함해 약 28조원에 달한다.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추산한 이 수치는 할인율과 비용 추정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실제 미래 비용은 전망치를 넘어설 수 있다. 연구진은 “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전망치는 회사 내부 회계에 기록할 게 아니라 외부 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신규 원전 기술의 경제성을 검증하고, AI·데이터센터 등을 근거로 한 전력 수요 전망도 독립적으로 점검해 부풀려진 수요 전망이 신규 원전 건설을 정당화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북도는 지역 대표 애니메이션 <강치 아일랜드·사진> 시즌 1이 다음달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다고 19일 밝혔다.
강치 아일랜드는 독도 앞바다의 마법학교에 다니는 초보 마법사 강치들이 바다를 지키는 대마법사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어린이들이 독도의 의미와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물개와 유사한 바다사자인 강치는 독도를 대표하는 동물이다. 독도의용수비대가 활동하던 1950년대 초까지 20~30마리씩 목격됐지만, 1970년 이후 자취를 감췄다. <강치 아일랜드>에는 독도새우와 사철나무, 섬기린초, 괭이갈매기 등 실제 독도 생태의 주요 종이 캐릭터로 구현됐다.
경북도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제작사 픽셀플레넷이 공동 제작한 <강치 아일랜드>는 KBS 2TV와 재능TV, 채널A 등에 이어 이번에 넷플릭스까지 방영 범위를 넓혔다. 경북도는 오는 9월 시즌 2도 넷플릭스에 공개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시즌 3 제작에 들어갈 계획이다.
콘텐츠를 알리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해외 진출도 확대하고 있다. 울릉크루즈 객실에 강치 전용 상영 채널을 운영하고 테마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중국과 대만 업체에는 판권을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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