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사건 영상자료 외부에 제공할 땐 당사자 동의 받아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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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영상을 외부에 제공할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지난 5월18일 경찰청장에게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피해자와 참고인 등의 영상을 제공할 경우 이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인권위는 경찰이 언론에 수사 사건 영상을 제공할 때 사건 관계인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도 당부했다.이번 권고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인 A씨가 “사건 관련 영상자료가 자신의 동의 없이 언론에 배포됐다”며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딸이 납치됐으며 살리고 싶으면 현금과 골드바를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고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구입하는 등의 사기를 당했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후 언론에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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