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 재판부, “대통령 권한 넘어”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행정부 항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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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렸다.국제무역법원은 문제가 된 상호관세 시행을 영구히 금지하며, 원고 외 다른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구매하는 것보다 더 많이 판매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미국 헌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독점적인 권한은 미국 의회에 있으며,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며 발동하는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의회 권한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번 재판은 미국 5개 중소기업이 모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들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
지저분하다. 이대로 끝나면 2025년 대선은 최악의 말싸움뿐이었던 선거로 기억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신구 개헌론이 경합하고 있건만, 나라의 앞날에 대한 어떤 정책도 토론도 필요 없다는 듯이 후보 잡사에 대한 지저분한 말싸움만 나돈다. 더러운 말을 문제 삼거나 방어하는 그 말도 더럽다. 이렇게 정책도 전망도 없이 맹탕 말다툼으로 이어가는 선거는 또 처음이다.왜 이리 저질인지 까닭을 생각해보자. 후보 수준 때문인가. 준비된 후보 또는 토론의 명수라는 호칭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던 과거 후보들에 비해 확실히 역량이 떨어지는 자들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무리 김대중, 권영길이 다시 온다고 해도 난데없이 튀어나오는 여성 성기를 운운하는 발언에 평정심을 갖고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혹시 이미 굳어진 선거 구도를 엎으려면 막말 전략을 동원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정치 기획 때문일까. 이 나라 정당정치는 어느덧 허약해진 나머지 주술적 기획을 동원하고도 부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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