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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한·미 정보 공유 문제없다”는데 ‘미국과 헤어질 결심’ 몰아가는 야당···청 “사태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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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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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언급 관련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중단 논란이 지속하자 청와대가 21일 사태 파악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장관 발언이 한·미 동맹에 균열을 초래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정 장관 발언을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공유하는 데 전혀 문제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에 “(이번 논란과 관련) 사태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밤 엑스에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SNS 글에 대해 “문제없는 사안이 왜 이렇게까지 확전이 됐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추가 지시가 있거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공유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과 강선, 구성 3곳을 지목했다. 미국 측은 정 장관의 발언 근거가 미국 측이 제공한 정보라고 보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북 인공위성 정보의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미국 측의 문제 제기 이후 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광범위한 보안 조사를 했으나 관계 부처에서 기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보 유출이니 안보 참사니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해당 정보는) 심지어는 작년 7월 정동영 장관 청문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 균열로 몰아가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며 “장동혁 당대표의 빈손 귀국을 덮기 위한 의도적인 정치 공세가 의심된다”고 했다.
야당은 공세를 지속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정 장관의 발언이 문제없다고 일축한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트럼프가 묻는다, 한·미동맹 or 한·중동맹/이재명이 답하고 있다 ‘친북 한·중동맹!!’”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FAFO’(Fuck Around and Find Out·까불면 대가를 치른다)의 영어권 속어가 담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언급이 나온 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외교상 적절하지 않고, 사실도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이 공유를 제한한 대북 정보는 미국 측이 위성을 통해 수집한 북한 기술 관련 정보다. 군 관계자는 이날 “이달 초부터 미국 측이 위성을 통해 수집한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한된 정보는) 북한의 일부 기술 관련 정보들”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여러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포함해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간에 마치 대북 정책 공조에 균열이 있는 것처럼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한·미 간 대북 정책 공조는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간의 정보 공유는 일방이 아닌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갈등이 2026 북중미(캐나다·멕시코·미국) 월드컵을 앞두고 스포츠 외교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민간영역 특사가 이란 대신 이탈리아를 출전시키는 방안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공식 제안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파올로 잠폴리 글로벌 파트너십 특사는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이란 대신 이탈리아를 합류시킬 것을 제안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밀라노 태생으로 뉴욕 부동산 거물인 그는 “나는 이탈리아인이자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땅에서 ‘아주리 군단(이탈리아 대표팀)’을 보는 것이 꿈”이라며 “월드컵 4회 우승국인 이탈리아는 대체 출전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는 이번 대회까지 3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잠폴리 특사는 특정 국가가 기권할 경우 FIFA가 갖는 대체국 선정 재량권을 활용해 이탈리아를 ‘와일드카드’로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아시아 최종예선 A조 1위로 본선에 진출한 이란은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안전 문제를 이유로 미국에서 진행하는 조별리그 경기를 거부해왔다. 이란은 멕시코나 캐나다로 경기 장소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으나 FIFA 측은 형평성 문제를 들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대표팀을 환영하지만 현재 정세를 보면 미국 경기장에 서는 게 그들의 안전에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사실상 불참을 압박한 바 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최근 경색된 미·이탈리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축구 외교’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전략적 카드”라고 FT에 전했다. 양국 정상은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멜로니 총리는 등을 돌렸다.
이란 출전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인판티노 회장은 지난 15일 “스포츠는 정치와 분리돼야 하며 이란은 예정대로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테메 모하제라니 이란 정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국가대표팀은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기권은 결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경기 장소를 둘러싼 이란과 FIFA의 견해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는 6월 대회 직전까지 외교적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었다.
HJ중공업이 2026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이름을 올렸다. HJ중공업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모두 8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6명의 노동자가 숨진 현대엔지니어링이 2위에 선정됐다.
‘시민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에은 SPC와 쿠팡이 공동으로 선정됐다. 총투표 8856명 중 SPC가 4200표(47.4%), 쿠팡이 3763표(42.5%)를 얻었다.
‘최악의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인 삼표 채석장 붕괴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의정부지방법원이 차지했다.
주최 측은 2006년부터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해 산업재해 사고에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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