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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채우고 비누 제공 거부…피의자 “유치장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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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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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시민이 유치장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이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우거나 비누 등 최소한의 생필품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차모씨(52)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경찰서 수사관이 유치장 등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차씨는 지난 15일 해직 교사 지혜복씨가 벌인 서울시교육청 고공 농성 시위에 동참했다가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차씨와 함께 체포된 다큐멘터리 감독 양동민씨(31)가 남긴 유치장 기록(메모)을 보면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차씨 등 2명을 조사실로 데려가면서 수갑 착용을 요구했다. 경찰은 차씨가 “근거 규정을 대라”며 거부하자 차씨를 바닥에 눕혀 수갑을 채웠고, 조사실에 도착해선 변호사 항의를 받고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도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전 9시쯤 양씨가 손을 씻기 위해 비누를 달라고 요구하자 경찰이 “비누가 없다”며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피의자들이 항의하자 2시간쯤 뒤 비누를 제공했다. 경찰은 오후 5시54분쯤 다른 피의자가 다시 비누를 달라고 하자 재차 “비누가 없다”며 주지 않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도주 우려’ ‘자살·자해 위험’ ‘유치장 시설 손괴 시도’ 등에 수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관서 내에서는 경찰관이 지키고 있는 상태라 수갑을 차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용산서 관계자는 “1층에서 4층 조사실까지 호송할 때 경찰 수갑 사용은 관련 규정에 따른, 도주 및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비누는 투척 등 목적으로 활용될 것을 고려해 잠시 보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망한 지 이틀 만에 BGF리테일의 자회사 BGF로지스가 화물연대와 교섭에 착수했다. 사측이 대화에 응한 만큼 노사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번 대화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식 교섭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 간에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이행 강제력 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2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이사와 김동국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날 오후 5시에는 대전역 인근에서 실무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조합원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이제라도 사측이 교섭에 나온 점은 긍정적”이라며 “첫 물꼬를 튼 만큼 실질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BGF로지스는 편의점 물류·운송을 담당하는 회사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자회사다. BGF로지스가 CU 물류·배송을 다시 지역별 협력 운송사에 위탁하면 화물기사들은 협력 운송사와 계약하고 일한다.
화물연대는 지난 1월부터 BGF 측에 7차례 원청 교섭을 요구해왔지만 사측은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교섭을 거부해왔다. 이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진행하자 사측은 대체 수송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대체 차량에 치여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참변이 발생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교섭 테이블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원청 책임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교섭은 노조법에 따른 정식 교섭이 아니라 긴급 대화 형식이다. 고용노동부는 사망 사고 발생 직후 “이번 사안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현장 집회는 계속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약식 집회 형태로 진주물류센터 앞 도로를 지키며 질서 있게 농성을 이어갔다.
국내에서 여성 암질환 중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유방암은 여러 유형(아형)으로 나뉘는데, 그중 호르몬수용체가 양성(HR+)이면서 성장인자 수용체가 음성(HER2-)인 경우가 전체 유방암 환자 중 60~70%를 차지한다. 그 중 50세 이하면서 암세포 성장 속도와 모양 같은 ‘조직학적 등급’이 높아 예후가 나쁠 것으로 예측된다면 보조항암치료를 함께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안성귀·배숭준 교수,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이새별 교수 연구팀은 해당 유형의 유방암 환자에게 시행하는 유전자 검사(온코타입 DX)에 더해 재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한 연구를 23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제 외과학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2011~2023년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온코타입 DX 검사를 받은 1944명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 대상자들을 50세를 기준점으로 삼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눈 후, 재발 예측 점수별로 세분화했으며 각각 암세포의 조직학적 등급에 따라 재발을 겪지 않고 보내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폈다.
연구 결과, 전체 환자군에서 조직학적 등급이 높을수록 재발을 겪지 않고 지내는 기간이 짧아 예후가 비교적 나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현상은 아직 월경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50세 이하 환자군에서 두드러져 고등급 환자들이 저등급 및 중간등급 환자보다 재발 없이 지내는 기간이 확연하게 짧았다. 50세를 초과한 환자군에서는 고등급 환자들이 저등급 또는 중간등급 환자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특징이 관찰됐다.
연구진은 이어 온코타입 DX 검사에서 11~25점을 얻어 중간 수준의 위험도가 예측된 50세 이하 여성 802명을 조직학적 등급에 따라 세분해 관찰했다. 그 결과, 고등급에 속하는 집단은 림프혈관 침윤, 높은 Ki-67 발현, 항암치료 시행 같은 부정적인 임상·병리학적 특징과 연관성이 높았으며, 재발 없이 지내는 기간도 짧았다. 이런 경향은 항암 치료를 받지 않은 11~25점대 50세 이하 여성 그룹에서 뚜렷하게 발견됐다.
안성귀 교수는 “조기 유방암이지만 유전자 검사에서 보조 전신 항암치료 시행 경계 점수를 받은 환자에게는 조직학적 등급이 추가 예후 정보로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며 “50세 이하 환자가 중간 위험 재발 예측 점수를 받았을 때 3등급에 속하는 조직학적 단계를 보인다면 항암치료를 고려할 수 있고, 나아가 CDK4/6 억제제 같은 표적 치료제를 추가해 보다 강력한 보조 전신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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