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화물연대 사고, 원청의 교섭 거부 탓” > 공지사항

문해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화물연대 사고, 원청의 교섭 거부 탓”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4 12:59

본문

문해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법원에서도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고, 화물기사들이 노동자라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이를 부정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로 판단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노동부의 설명대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원청이 교섭에 나오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이들도 스스로의 권익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해 발생한 참사”라며 기존 노동부 설명과는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원청이 BGF리테일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면서 화물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도 실질적으로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맨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화물연대가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판단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원청교섭을 요구할 때 무조건 노동위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용자가 원청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오면 노동위 판단은 필요 없다”며 “화물연대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서 흠결이 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들 입장에선 SPC 판결 등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판단된 만큼, 동일한 시스템으로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어 당연히 BGF가 원청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법원에서는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빵 등을 배송하는 화물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며, 사측이 이들과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도 화물연대 조합원의 안전운임제 요구 파업을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판결하고, 이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
양 위원장은 또 전날 BGF로지스와 화물연대 간의 교섭 상견례는 노조법상 원청 교섭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BGF로지스가 운송사를 만들고, 운송사와 화물노동자들이 계약해서 일을 해왔던 구조”라며 “당연히 원청 교섭이라고 생각한다. 노조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섭에 나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하청 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교섭에 응한 사용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후 이달 중순까지 민주노총 소속 492개 단위조직이 437개 원청을 대상으로 571건의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이 중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자는 46곳이고, 스스로 교섭에 응한 곳은 5곳에 그쳤다. 그간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건 34건, 기각은 8건이었다.
양 위원장은 “여전히 원청 스스로 자기 책임을 부정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고 있다”며 “사용자들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교섭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올해를 원청 교섭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오는 7월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화두를 던진 ‘기간제법’과 관련해선 양 위원장은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기간 연장이 해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며 “기간, 횟수 등 문제로만 접근할 경우 또 다른 꼼수와 법망을 피해 가는 방법들이 등장할,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된 후 처음 열리는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한국과 베트남의 닮은 꼴을 강조하며 정상 간 우호 확대에 주력했다.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빈으로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방한한 지 8개월 만에, 이 대통령은 베트남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빈으로 베트남을 찾았다. 또럼 서기장은 지난 1월 서기장 연임에 성공한 뒤 지난달 국가주석직을 겸임하며 정부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전날 인도 뉴델리를 떠나 두 번째 순방국인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이날 동포 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지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하노이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참 닮은 게 많다”면서 “장시간 외세를 겪고 결국 자신의 힘으로 극복한 것이나, 분단의 아픔과 동족끼리 전쟁의 고통을 겪은 것이나 다시 우뚝 일어서는 과정들이 참으로 많이 닮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전래동화 <떰과 깜>을 언급하면서 “주인공이 끈기와 인내로 시련을 이겨내며 권선징악의 교훈을 전하는 내용인데, 우리 <콩쥐팥쥐>하고 꼭 닮았다”며 “아마 같은 유교 문화권이라서 전래동화도 비슷한 게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끈끈한 정서적 유대감을 지닌 양국 국민들의 호감과 교류 덕분에 양국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불과 한 세대 만에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2세 이하(U-22)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김상식 감독을 거명하면서 “베트남 국민들이 우리 한국 사람처럼 축구 정말로 좋아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도중 “저도 한때 축구단 구단주였는데, 그거 잘 되게 해보려다가 희한한 죄를 뒤집어쓰고 재판을 받는 중이기는 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일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이날 한·베트남 정상회담에 앞서 베트남의 국부인 호찌민 묘소를 찾아 헌화했다. 호찌민 전 국가주석의 묘소는 1945년 베트남이 독립을 선포한 하노이시 바딩 광장 중앙에 있으며 대리석 건물 내부에 호 주석의 시신이 유리관 속에 안치돼 있다. 통상 해외 정상들이 베트남을 국빈방문할 때 이곳을 먼저 방문한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후 하노이 주석궁 대정원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국기 색상인 빨간색과 노란색이 담긴 스트라이프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 여사는 옥색 한복 차림으로 머리에는 초록색 뒤꽂이를 착용했다. 곧이어 주석궁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또럼 서기장의 정상회담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이 이어지며 약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또럼 서기장은 확대회담에서 “이 대통령께서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양국 관계에 헌신을 보여줬다”면서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는 가까운 친구로서 진정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 장관·기관장 간 양해각서(MOU) 교환식도 양 정상 임석 하에 진행됐다. 이어진 양 정상의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베트남은 우리 국민과의 국제결혼 1위 국가로 10만명의 다문화가정을 이룬 사돈의 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전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1곳 늘리기로 했지만 시의회가 ‘선거구 쪼개기’를 시도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 등은 23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4인 선거구의 2인 선거구 조깨기 시도를 중단하고 원안대로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시 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날 대전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1곳 추가해 3곳으로 늘리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4인 선거구였던 동구와 서구 각 1곳의 구의원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유성구의원 선거구 1곳을 4인 선거구로 획정하는 안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소수 정당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게 될 시의회에서 4인 선거구를 다시 2인 선거구로 분할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연대회의 등은 이날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인구 비례와 표의 등가성을 반영해 사표를 방지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환영한다”며 “대전시의회는 민심 쪼개기인 4인 선거구 분할 시도를 중단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인 선거구제 하에서는 거대 양당이 의석을 싹쓸이하는 구조가 고착화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풀뿌리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가 기득권을 위해 민심 쪼개기를 강행한다면 다가올 선거에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며, 민주주의 후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회를 압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회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 대전시당이 함께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8일 임시회를 소집한 상태다. 대전시의회는 현재 20석 중 국민의힘이 15석, 민주당이 3석을 차지하고 있다. 2명은 무소속이다.

이전글의정부법무법인 [퇴근 후, 만나요] 세계 평화를 꿈꾸는 자전거 여행자 26.04.24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4.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문해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화물연대 사고, 원청의 교섭 거부 탓”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