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67건 중 3건 제한·불승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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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진행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67건 중 3건에 대해 취업 제한과 불승인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윤리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퇴직한 서울 마포구 직원(지방3급)의 서울에너지공사(감사실장) 취업은 밀접한 업무관련성 등의 이유로 제한됐다.윤리위는 취업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 있다고 판단된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취업 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국세청 직원(세무6급)의 ㈜피엔피(사외이사) 취업과 한국농어촌공사 임원의 미래화학㈜(고문이사) 취업 등은 불승인 결정됐다.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윤리위는 판단했다.윤리위는 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
경찰이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영상을 외부에 제공할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지난 5월18일 경찰청장에게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피해자와 참고인 등의 영상을 제공할 경우 이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인권위는 경찰이 언론에 수사 사건 영상을 제공할 때 사건 관계인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도 당부했다.이번 권고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인 A씨가 “사건 관련 영상자료가 자신의 동의 없이 언론에 배포됐다”며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딸이 납치됐으며 살리고 싶으면 현금과 골드바를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고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구입하는 등의 사기를 당했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후 언론에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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