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끝나자 윤석열 부부 소환 임박?···검찰, ‘존재 입증’ 수사 예고 > 공지사항

대선 끝나자 윤석열 부부 소환 임박?···검찰, ‘존재 입증’ 수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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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5-06-0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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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교체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혁입법’과 각종 특별검사(특검) 도입 등으로 조직의 존폐 압박을 받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모든 것을 걸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게이트 의혹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에게 통보할 소환조사 시점을 놓고 고심 중이다. 수사팀은 애초 지난달 14일 김 여사에게 “이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김 여사 측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김 여사가 재차 소환에 불응할 명분은 사라졌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검찰은 대선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선서 후 첫 일정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들을 만나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적대, 전쟁 같은 정치가 아니고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한 뒤 국회 사랑재에서 이들과 오찬하며 “자주 연락 드릴 테니 자주 시간을 내주시라. 의제도 관계없이 편하게 대화하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저부터 잘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을 100%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해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들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자리를 마련한 우 의장은 “취임 첫날 국회와 함께 하기 위해 시간을 내줘 고맙다”면서 “국민들도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함...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단체 대표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법정 규격을 초과하는 소품을 제작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제공해 후보자의 유세현장 등에서 선거운동에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를 명시하면서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의 소품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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