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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에 2년 만에 무죄…법원 “운송 거부, 정당한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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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7회 작성일 25-06-0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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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총파업에 따른 ‘운송 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공정위가 노조를 고발한 것은 처음인 데다, 검찰이 노조에 ‘사업자 단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기소 후 2년 만에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검찰이 당시 정권의 노조 탄압 기조에 맞춰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 단체인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기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화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
가족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두 아들을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광주지법은 4일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씨(49)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아내와 아들 두 명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가족을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다음날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 1억6000만원 때문에 힘들어서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바다로 돌진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승용차가 바다에 빠진 뒤 혼자 탈출해 지인의 차를 타고 광주로 도주했다.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이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영상을 외부에 제공할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지난 5월18일 경찰청장에게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피해자와 참고인 등의 영상을 제공할 경우 이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인권위는 경찰이 언론에 수사 사건 영상을 제공할 때 사건 관계인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도 당부했다.이번 권고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인 A씨가 “사건 관련 영상자료가 자신의 동의 없이 언론에 배포됐다”며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딸이 납치됐으며 살리고 싶으면 현금과 골드바를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고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구입하는 등의 사기를 당했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후 언론에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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