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6월4일 ‘06시21분’···이재명 대통령 임기 개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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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6시21분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이번 대선은 궐위선거로 열려 선관위가 당선인을 확정하는 의결을 한 시각인 오전 6시21분부터 5년인 대통령 임기가 개시됐다.이에 따라 군 통수권 등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이 대통령에게 이양됐다.선관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대통령의 대리인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당선증을 교부한다.
3일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 탄생하게 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느냐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므로 이 대통령의 재판 진행을 둘러싼 논란은 대통령 임기 이후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들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가장 큰 위험 요소는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이후 나머지 재판 절차에 대한 해석은 내놓지 않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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