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중 정책 놓고 긴장 초래할 수도…무역협상 최우선 과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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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 관세 등 무역 문제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를 꼽으면서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 진전이 초기 한·미 관계 설정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억제를 위한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한·중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가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3일(현지시간) 경향신문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철강 관세가 25%에서 50%로 인상되면서 무역 관련 우려가 더욱 커졌다”며 “무역협정 타결에 진전이 있다면 한·미 관계에 좋은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고, 조기 정상회담 성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 석좌는 다만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7월9일) 전까지 ‘패키지 합의’를 도출하려 서두르기보다는 “미국과 다른 나라 간 협상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르시 드라우트베하레스 카네기국제평화...
국가인권위원회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위험을 외주화하는 문제를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숨졌다. 김씨는 정비 부품 등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끼면서 사고를 당했다. 혼자 일하고 있어 기계의 비상 스위치를 눌러줄 사람도 없었다.서부발전을 비롯한 발전 5사에서는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사고로 5명이 세상을 떠났다.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산재로 다친 232명 중에서도 83.2%가 하청 노동자로 집계됐다.인권위는 “한국 사회는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과 책임 회피를 위해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도 하청 업체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봤다.인권위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곳에서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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