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소속사 상대로도 패소···“5000만원 배상하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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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씨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박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장씨에 대한 악성 소문을 퍼뜨렸다. 장씨와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씨가) 장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장씨 개인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는 5000만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영상에서 의견을 개진했을 뿐 사실을 적시한 바 없고, 설령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허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상을 게시했다”고 주...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가 5일 첫 출근길에 “새 정부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하늘같이 받들 것”이라고 말했다.김 지명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명자는 “제2의 IMF 같은 어려운 상황이기에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새기겠다”고 말했다. 김 지명자는 총리 지명 소감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앞서 차량에서 내린 김 지명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김종문 국무1차장, 남형기 국무2차장과 악수했다. 방 실장과 김 1차장, 남 2차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총리실 고위 간부들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김 지명자를 지명했다. 김 지명자는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더불어민주당 4선 국회의원이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옆 차로에 있던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급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던 중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때부터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심은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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