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고액·상습체납자 물 끊고 집 압류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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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가 단수·부동산 압류 등 강도높은 강제조치에 나선다.서울시는 6월을 ‘수도요금 체납 제로(0)의 달’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높은 요금 징수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체납요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거나 일부라도 납부할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분할 납부하는 등 완화된 조치도 병행한다.서울시는 우선 6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20만원 이상인 ‘장기 체납자’와 체납액이 120만원을 넘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사실 통보 후 단수조치한다. 또 소멸시효가 임박한 체납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등 강력 조치에 나선다.또 수도요금 상습체납 건물의 소유자 등 연대납부자에 대해서도 납부를 독려해 징수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시는 체계적인 요금 징수를 위해 10명으로 구성된 합동 징수반을 운영한다. 합동징수반은 현장납부 독려는 물론 단수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단체 대표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법정 규격을 초과하는 소품을 제작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제공해 후보자의 유세현장 등에서 선거운동에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를 명시하면서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의 소품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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