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더본코리아 채용절차법 위반 의혹도 ‘무혐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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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더본코리아의 점주 모집 과정에서 제기된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2일 노동부 천안지청은 “면접당시 지원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점주로, 개인 사업자로 판단된다”며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점주 모집 당시 ‘공고된 채용 조건과 실제 채용 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불거졌다.천안지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모집 공고 자체에 계약 조건 등의 구체적인 공고 내용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공고 내용과 실제 채용 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신고인은 “노동부가 피해자 진술없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신고인은 “단 한 번의 피해자 진술 없이 더본코리아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노동부가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사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
중국·일본 등 각국 정상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축하 전문을 보내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라며 “수교 33년 이래 양국은 이데올로기와 사회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손잡고 나아가면서 함께 성취했고 양국 관계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이뤘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한·중관계의 발전이 “양국 인민의 복지를 증진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안정·발전·번영에 긍정적 공헌을 했다”면서 “나는 중·한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굳게 하며 호혜 목표를 견지할 의향이 있다”며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부단히 전진 발전하도록 함께 이끌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대만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대만 정부를 대표해 한국 정부와 인민에 다시금 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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