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 고율관세’는 자승자박?…“고용효과 되레 마이너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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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일부터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고율 관세가 결국 미국에 악영향을 끼쳐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2일 철강업계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트럼프발 관세 인상’의 장애물 중 하나로 미국 철강업계의 생산 능력이 꼽힌다. 자동차·가전제품 등 분야의 철강 수요를 따라잡을 만큼 미국의 철강기업이 양질의 철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는 취지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성숙 시장이라 고부가가치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라며 “미국은 그런 철강제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전문가도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은 전체 수요의 30% 정도이고, 특수강은 80%를 수입에 의존한다”며 “(관세안이)현실화하더라도 (인상 조치가)오래가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철강업 가동률은 74.9%다. 정부 목표 가동률(80%)은...
지난해 고물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수입품 관세율을 낮추면서 할당 관세 지원액이 1년 전보다 3500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품목과 일부 가공식품의 할당관세 지원은 물가 인하 효과가 컸지만 일부 품목에선 가격 인하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일 보고한 ‘2024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효과분석 결과 보고’를 보면 지난해 할당관세 지원액은 약 1조4301억원으로 전년(1조753억원) 대비 3548억원 증가했다.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일정 기간, 일정 수량에 한해 기존 관세율보다 낮거나 높게 조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국내에 특정 원자재가 부족해 가격이 급등하면 일정 수량까지는 관세를 낮춰 수입을 촉진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높은 관세를 적용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이다.윤석열 정부 들어 할당관세 지원액은 큰 폭으로 늘었다. 2021년 6758억원이었던 할당관세 지원액은 2...
대선이 3일 본투표만 남았다. 긴장은 그다지 높지 않다. 사흘 전에는 “판세 예측이 가능한 예외적 선거”라는 조선일보 편집국장의 사내 공지 글이 화제가 됐다. 보수의 본산, 조선일보도 1강(이재명)-1중(김문수)-1약(이준석)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이명박·박근혜·윤석열이 대승한 낙동강(PK)이 지금은 최대 격전지다. 22일의 공식선거운동 말미, 김문수는 가는 곳마다 ‘큰절 사과’ 하고, 이준석이 잠 줄여 ‘무박(無泊) 선거’ 해도, 이따금 들려오는 판세는 떨림이 없다.어제오늘에 이 판이 갈렸는가. 아니다. 윤석열이 평지풍파 일으킨 12·3 내란부터다. 주권자의 가슴속 멍울도 그날부터다. 국민의힘이 빳빳이 고개 들 수 없는 조기 대선, 그 ‘1중’의 얼굴만 가장 늦게 김문수로 결정됐을 뿐이다. 새벽 3시 한덕수로 당 후보를 바꿔친 친윤계의 막장극이 당원투표로 뒤집힌 그날이다. 김문수는 지금도 왔다갔다 한다. 불법계엄 사과하면서 헌재의 만장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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