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리더인가, 대리인인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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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 명제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면 꽃은 져버릴 수 있다.현대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로 작동하며, 대의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리인이다. 선거는 대리인을 뽑는 것이지, 리더나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다. 물론 국민의 민주 의식이 발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와 사회를 현명하게 이끌어갈 리더나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압축적으로 발전했고 국민의 참여 의식도 대단히 성숙했다. 4·19혁명 이래 국민적 저항을 통해 세 차례나 부패 권력을 몰아낸 경험이 이를 증명한다.젊은 정치인 이준석 후보에게 기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TV토론과 유세에서 그가 보여준 행동은 구세대 정치인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3차 TV토론에서 논란이 된 성폭력적 발언은 그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거듭 사과했고, 그 과정에서 많이 배웠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일부터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고율 관세가 결국 미국에 악영향을 끼쳐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2일 철강업계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트럼프발 관세 인상’의 장애물 중 하나로 미국 철강업계의 생산 능력이 꼽힌다. 자동차·가전제품 등 분야의 철강 수요를 따라잡을 만큼 미국의 철강기업이 양질의 철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는 취지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성숙 시장이라 고부가가치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라며 “미국은 그런 철강제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전문가도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은 전체 수요의 30% 정도이고, 특수강은 80%를 수입에 의존한다”며 “(관세안이)현실화하더라도 (인상 조치가)오래가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철강업 가동률은 74.9%다. 정부 목표 가동률(8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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