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안마사 자격으로 ‘체형 교정’ 시술···대법 “의료법 위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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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격 없이 ‘체형 교정’을 이유로 척추·어깨를 누르는 등의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0월 경기 이천시에서 ‘체형관리교정’ 시술원을 운영했다. A씨는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목과 어깨, 등, 팔, 무릎 등 부위를 누르고 밀고 잡아당기는 의료행위를 하고, 시술비로 15만원을 받았다. 시술원 창문에는 ‘척추골반통증’ ‘어깨통증’ ‘바른자세교정’ 등의 문구를 부착했다. A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있지만, 국민의 ...
2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월세 관련 알림이 붙어 있다. 이날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에서 확정일자9를 받은 주택임대계약 총 23만3958건 중 64.6%인 15만1095건이 월세계약이었다. 이 같은 월세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포트나이트가 앱 스토어에 돌아왔습니다!”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의 대표 게임 ‘포트나이트’가 공식 엑스 계정에 낭보를 전해왔습니다. 애플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앱 스토어에 복귀한다는 소식이었죠. 2020년 앱 스토어에서 퇴출당한 이후 무려 5년 만입니다. 전 세계에 이용자 1억명을 두고 있는 인기 게임이 어쩌다가 앱 스토어에서 쫓겨났다 돌아오게 됐을까요.이야기는 5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0년 8월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의 모바일 버전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추가했습니다. 앱 마켓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피하고 이용자에게 더 싼 가격에 게임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애플과 구글의 앱 마켓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는 이들이 구축한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결제 금액의 30%는 수수료로 떼어가고요. 이용자가 1000원짜리 앱을 사면 이 가운데 300원을 앱 마켓 운영자가 가져가는 셈이죠.글로벌 앱 마켓의 90% 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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