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EU “핵심 동맹으로서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 기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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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4일(현지시간)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핵심 동맹으로서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이 대통령 임기가 공식 시작된 지 약 40여분 만에 엑스에 축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코스타 상임의장은 “우리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에 대한 공통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옆 차로에 있던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급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던 중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때부터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심은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6·3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힘든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등은 3일(현지시간) CSIS 홈페이지에 올린 ‘한국의 새 대통령: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설상가상이란 뜻)’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대통령이 마주하게 될 향후 도전 과제를 이같이 평가했다.차 석좌 등은 이 대통령에 대해 “이례적인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 인수 기간 없이 즉각적으로 국내 및 외교 정책의 쌓여 있는 난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탄핵의 장을 끝냈지만, 동시에 새롭고 훨씬 어려운 장을 열었다”고 했다.또 이 대통령이 “1997년 금융위기 속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벅찬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 환경은 과거 두 차례 탄핵 위기 직후와는 다르게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중국 경제 호황, 2017년 박근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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