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학생 얼굴로 성착취물 제작···딥페이크 성범죄 10대, 벌금 500만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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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2단독 안지연 부장판사는 2일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군은 2024년 8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의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었다. 해당 성착취물은 온라인에서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사람에게 전달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됐다.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 표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작년 노동시장에서 이직자 중 전년보다 임금을 올려 이직한 경우는 줄어들고 임금이 깎여 이직한 경우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직자 10명 중 4명은 연봉이 더 적은 곳으로 옮겼다. 일자리 시장 진입자도 2년째 줄어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으며, 이직자도 함께 줄어 고용시장이 경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일자리이동통계 결과’를 보면, 2023년 등록취업자는 전년보다 0.3% 늘어난 261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2022년 주된 일자리를 2023년에도 유지한 사람은 전년보다 2.9% 증가했으나, 신규 진입자는 6.8% 줄었다. 진입자는 2년 연속 줄어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이직자 수도 전년보다 4.1% 감소했다. 진입자와 이동자가 동시에 줄어든 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2022년에는 등록취업자였지만 2023년 실직했거나 제도권 밖에서 취업한 미등록자는 355만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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