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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억대 뇌물 받고 수사무마’ 관세청 특사경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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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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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사건 무마를 대가로 피의자들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관세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지난 2월27일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뇌물을 건넨 이들은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9월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 B씨에게 불구속 수사 등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면서 B씨 아버지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 합성대마 매매 혐의 피의자인 C씨의 가족에게 같은 방식으로 2000만원을, 2024년 1월 합성대마 밀수 혐의로 체포한 D씨의 가족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8월 의류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에게 관세 포탈로 세금과 벌금이 수억원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총 2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업자들에게 “2500만원을 현금으로 주시면, 제가 그 돈을 받아서 사건을 아예 종료를 해버리는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담당 사건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피의자의 직업과 가족관계, 재력 등을 파악해 범죄에 활용했다. 피의자의 배우자 직업이 대학교수인 점을 언급하면서 “배우자는 입건되지 않게 해 주겠다”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식이다. 당초 관세청은 A씨가 뇌물을 요구한 사실만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A씨가 총 1억4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이 폐지되면 특사경의 수사권 남용 문제가 더 심해질 거라고 예상했다. 검찰은 특사경 지휘·감독권 폐지시 특사경이 피의자 신병 확보 후 검사 지휘 없이 임의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게 되므로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삭제한 공소청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검찰은 “검찰청법에 특사경 지휘·감독을 검사의 직무와 권한으로 규정한 것은 각 기관별 형사사법권 행사의 적절성·통일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특사경의 위법·과잉수사를 감독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며 “특사경 수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감시·견제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올해 ‘차세대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문화예술기획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의 기획 역량을 키워주고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 기회도 주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만 19~39세로 문화예술기획에 관심이 있거나 향후 관련 분야로 진출을 희망하는 이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기획 경험이 없어도 무관하며, 평소 떠올랐던 아이디어를 워크숍과 멘토링 과정을 통해 실제로 구현해 보고 싶은 청년 등도 동참할 수 있다고 진흥원은 설명했다.
교육은 오는 6월부터 3개월 간 진행(14차시)된다. 강의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예술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기획 프로젝트까지 직접 수행하는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문화예술기관·축제·복합문화공간 등 우수사례 현장답사, 기획서 작성법·예산 수립·홍보 및 마케팅 전략 등 실무 중심 워크숍, 조별 프로젝트를 통한 실제 기획안 작성 및 발표 등이 있다.
특히 조별 기획 프로젝트를 통해 우수 기획안으로 선정된 팀은 이듬해 해당 기획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희망자는 다음 달 18일까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 등을 참고해 지원하면 된다.
방성택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장은 “여름방학 시기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또래들과 함께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은 원불교 최대 경축일인 대각개교절(4월28일)을 앞둔 21일 서울 동작구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현대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종교적 본분을 다하겠다”면서 “국민들의 생명존중과 마음회복을 위해 종단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 원장이 우선적으로 제시한 실천 프로그램은 국가적 과제가 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다. 지역 노인과 북향민, 군 장병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자살 예방 활동을 전 교단 차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도 집중키로 했다.
나 원장은 “국내 3만명 정도인 북향민(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사회에 녹아들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들의 자살률은 평균의 2배가 넘는다”면서 “모든 사람은 한 가족이라는 원불교 정신에 따라 이 분들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고 끌어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 마음건강 회복 및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명상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불교의 템플스테이와 유사한 ‘마인드 스테이’다. 직장인 번아웃 회복, 청소년 집중력 향상, 노년층 소외 예방 등 세대별로 특화된 마음 공부를 하는 이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대중적인 명상 문화도 안착시키기로 했다.
한편 나 원장은 최근 이어지는 전쟁과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인류문명 진화와 편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AI가 전쟁에 동원되고 효율성·경제성만 따지는 상황에서 인간소외와 차별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이럴수록 종교가 세상의 평화와 평등을 지향하는 마음의 빛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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