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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딸깍, 노동’ 시대의 해일을 함께 헤쳐 나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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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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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운이 좋았다. 1990년대 초 고등학교 졸업 직전 대학입시를 한번에 끝낸 친구들이 향한 곳은 종로2가,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향한 곳은 노량진이었다. 당시 종로2가엔 컴퓨터학원이, 노량진엔 재수학원이 많았다. 나는 종로2가 그룹에 속했다. 형편이 되는 집은 이미 컴퓨터를 들였던 시절이지만, 서울 변두리 우리 학교에서 집에 컴퓨터가 있는 애는 한 반에 한두명이나 됐을까.
과거 타자학원이었다는 컴퓨터학원에 가서 4주 속성반에 등록했다. 강사는 자판부터 익히게 했다. 이어 MS-DOS의 기본 개념과 명령어를 가르쳤다. 그래픽 기반 운영체제인 ‘윈도우’가 이미 출시된 터라 MS-DOS에 관한 지식은 쓸모없게 됐지만, 키보드 활용 기술은 평생 써먹을 밑천이 됐다.
2000년대 초 신문사에 입사한 뒤 알게 됐다. 원고지에 기사를 쓰던 시절 입사한 선배들도 나와 엇비슷한 시기 키보드를 익히고 컴퓨터를 배우느라 밤잠까지 줄여야 했다는 사실을. 신문사에 ‘문선’이니 ‘조판’이니 하는, 납활자를 뽑아 문장으로 구성하고 활판으로 조판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더 나중에 알았다. 그들은 내가 들어오기 전에 ‘컴퓨터조판시스템(CTS)’에 밀려 새로운 직무로 이동하거나 회사를 나갔다.
나는 운이 좋았다. 젊었을 때 ‘인터넷 혁명’이라는 큰 변화가 시작됐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을 만큼 기술을 익힐 기회도 있었다. 그런데 2022년 말 ‘챗GPT’를 접했을 때 머리가 띵했다. ‘아, 이 녀석은 다르구나!’ 내가 하는 일은 그간 기술 변화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AI)은 다를 것이란 직감이 들었다. ‘내 직업이 제명을 다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처음으로 들었다.
인류가 쉼 없이 경험한 기술의 변화와 발달은 늘 기대와 불안을 동반한다. 신기술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는 소비자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신기술을 재빨리 익힌 사람에겐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반대로 신기술을 이용할 경제적 능력이 모자란 사람, 신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배제되거나 도태될 위험에 놓인다.
위기와 기회가 사람마다, 직종마다 균등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경향신문이 연재 중인 ‘딸깍, 노동’ 시리즈는 AI의 충격에 가장 먼저 노출된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자동차 공장과 조선소의 하청 노동자, 콜센터 상담원, 번역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취업과 재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중년 여성 등이다. 이 기획은 기존에도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AI 전환 과정에서도 먼저 잘리거나 대체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콜센터 상담원처럼 AI가 도입된 이후 오히려 업무 강도가 늘어난 역설도 확인됐다. ‘콜봇’이나 ‘챗봇’의 성능이 아직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지 않다 보니 사용자들이 더 인간 상담원과 상담하기를 원한다거나, 난도가 높은 어려운 상담이 인간 상담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AI는 사무직, 전문직, 공공영역 등 안정성을 누리던 직군까지 위협한다는 것도 특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2021~2022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수습 회계사는 한 자릿수였고 2023년엔 114명이었다. 지난해에는 합격자 1200명 가운데 10월 기준 무려 72%가 취업을 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AI 사용이 미미한 수준인데도 과장하거나 미래에 AI가 도입될 것에 대비해 미리 사람을 덜 뽑는 ‘AI 워싱’ 때문이라고 진단하지만, 장차 AI가 불러올 거대한 해일을 피해갈 수 있는 직종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AI 시대에 적응하고 생존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다.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저숙련 노동자는 개인의 노력으로 변화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이들에게 생존을 각자의 노력과 운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건 불평등과 양극화의 수렁에 더 깊숙이 밀어넣는 것과 다름없다.
노동시장에 아직 진입하지 않은 계층에 대한 AI 역량 강화와 일자리 정보 제공,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과 직무 전환, 뒤처지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AI 전환에 대비한 정책과 제도의 전면적인 설계에 나설 시점이다. 그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참여다. 노동자들이 기술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가 베이징에서 제29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희토류 등의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와 무역협력 등을 논의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전날 베이징에서 옌둥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제29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열고 무역·투자 활성화,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역내·다자 협력 심화 등 양국의 경제 협력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중 간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해 양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데 양국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복원하고 경제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양국에 호혜적 협력이 되도록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특히 핵심광물, 희토류, 요소 등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경제공동위를 비롯한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주요20개국(G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무대에서도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중 경제공동위는 1992년 수교 이후 한국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가 해마다 개최해 온 차관급 행사이다. 제28차 공동위는 2024년 12월 개최됐으며 제29차 공동위는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 준비로 연기했다가 이번에 열렸다.
한·중 FTA 2단계 협상 진행과 공급망 협력은 두 차례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사안을 이행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3월) 이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의 목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환수 구상에도 부합한다.
한·미는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현재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의 언급은 2029년 3월까지 한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2029년 1~3월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차기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와 겹친다는 점이다. 한·미 군 당국이 그때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됐다고 평가하더라도 전작권 이양 승인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권을 갖게 돼 전작권 전환이 또 차일피일 미뤄질 공산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2028년까지 전작권을 넘겨받는 것을 염두에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전작권 전환이 한국에 ‘희망고문’이 되지 않으려면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미는 오는 10월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안보협의회(SCM) 등에서 전환 시점을 구체화하길 바란다.
브런슨 사령관은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군의 역량 등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상황 변화나 자의적인 ‘조건 충족’ 잣대를 내밀어 전환권 전환을 지연시키려 해선 안 된다.
전작권 전환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온 한국이 자주 국방을 위해, 자립형 한·미 동맹을 위해 당연히 가야 할 길이다. 한국은 세계 5위권의 군사강국이고, 방위산업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나라가 국방 주권인 전작권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안보 책임을 넘기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 방어에 전력을 쏟지 않겠다면 한국이 전작권을 갖고 대북 억지를 주도해야 할 당위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전환 시기를 우선 설정하고 그에 맞춰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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