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새 경찰청장 임명 할 수 있을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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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과 함께 새 정부 인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치안 총수인 경찰청장은 당분간 교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염에 연루된 의혹으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경찰청장에 앞서 직무대행인 차장을 먼저 임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청장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신임 경찰청장 임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탄핵 심판 대상인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현직 신분은 유지된다.이 대통령이 새 경찰청장을 임명하려면 청장 자리가 비어야 한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돼 파면되거나, 기각된 후 조 청장이 자진 사임해야 가능하다. 지난해 8월10일 임명된 조 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보장되어 있다.조 청장은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의원면직이 제한된다. 혈액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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