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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오피스텔에 몰래 사람 살게 한 부동산중개인 벌금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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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5-06-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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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된 오피스텔에 몰래 사람이 지낼 수 있게 한 60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부동산 중개업자인 A씨는 2023년 9월 6일부터 20일간 소유주인 B 신탁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오피스텔 미분양 호실에서 C씨를 거주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조사 결과, A씨는 분양 중개를 위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경남 남해안 섬 주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통영 한산면 죽도·호도·용초도 주민들은 섬에 투표소가 없어 오전 7시 첫 배를 시작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행정선이나 유람선을 타고 면사무소가 있는 한산도로 건너가 투표를 마쳤다. 죽도·호도·용초도 주민들은 모두 30명이 넘는다.선관위는 죽도·호도·용초도 등 투표소가 없는 한산도 부속 섬 주민들이 한산도 진두항 다목적센터에서 투표하도록 오전 7시·11시, 오후 4시 등 3차례에 걸쳐 유람선을 운항한다.통영해경은 “전날까지 내리던 비가 그쳐 현재 섬 주민들이 투표소를 오고 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경남에서 가장 섬이 많은 통영시는 시민 11만7000여명 중 6000명가량이 40여개 유인도에 산다. 면사무소가 있는 통영 욕지도·한산도·사량도에 투표소가 1곳씩 있다.몇가구 살지 않는 섬 지역 주민들은 행정선·유람선 등 선박 8척을 타고 투표소가 있는 곳으로 나와야 한다.앞...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사 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 개편, 국정 과제 정리를 하는 인수위 개념의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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