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가보안법 위반’ 전승일씨, 34년 만에 재심 받는다···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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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민족해방운동사를 담은 대형 그림 작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를 받은 애니메이션 감독 전승일씨(60)가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이 전씨에게 유죄를 확정한 지 34년 만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씨의 재심 개심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이로써 전씨는 지난해 6월 재심 개시를 청구한 지 약 1년 만에 법원의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전씨는 대학 시절 민중미술 동아리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에서 활동했다. 1989년 전씨는 총 77m 길이의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제작하는 데 참여했다. 동학농민운동, 5·18 민주화운동 등 한국 근현대사를 그려낸 작품이었다. 당시 공안당국은 해당 그림을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이라고 보고, 전씨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년 뒤 전씨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6·3 대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5일 당대표 출마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할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당대표에 출마해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292만명 유권자가 저희를 선택했다. 그 수치를 매우 겸손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지방선거가 363일 정도 남았다. 전략을 더 첨예화하고 저희 색채를 더 살려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도전할 만한 지역구가 보이기 시작한다”며 “풀뿌리 조직을 만들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그는 대선 패배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은 두 번째 전국 단위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이력을 갖게 됐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개혁신당이 부족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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