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해수부 어촌분야 농산어촌개발사업 ‘전국 최다’···245억원 확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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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해양수산부의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에 전남지역이 최다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고흥 동일, 완도 보길동, 장흥 회진, 신안 대광 등 4곳과 지역역량 강화에 장흥 1곳 등 모두 5곳이 선정됐다. 사업비로는 총 245억원을 확보했다.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 주민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생활 기반을 활용한 수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번에 선정된 5곳은 지역자원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계획을 통해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고흥 동일권역에는 다양한 연령층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어울림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장흥 회진권역은 마을 회관과 집을 정비하는 동시에 전국 최대 낙지 산지의 강점을 살힌 청년 낙지연구소와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한다.완도 보길동권역은 청장년과 다문화가정, 귀어인 등 다양한 구성원을 위한 문화복지센터와 어귀마당을 주민주도로 조성한다.신안 대광권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산의 선거사범은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해 11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부산경찰청은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지난 4월 9일부터 선거일인 지난 3일까지 부산지역에서 적발한 선거사범을 모두 222명이라고 5일 밝혔다.경찰은 이 가운데 35명(구속 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184명은 수사 중이다. 3명은 불송치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222명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수사 대상자 104명과 비교해 118명(113%)이나 증가한 수치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수사 대상자 76명과 비교해도 146명(192.1%)이 증가한 수치이다.범죄유형별로는 벽보·현수막 훼손 169명(76.1%), 선거폭력 27명(12.2%)으로 두 유형이 88.3%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공무원 선거관여 7건, 허위사실 유포 6건, 인쇄물 배부 2건, 투표지 촬영 2건 등이었다. 제20대 선거와 비교해 선거폭력은 4.5배로 늘었고, 벽보·현수막 훼손은 3.84배로...
3일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 탄생하게 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느냐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므로 이 대통령의 재판 진행을 둘러싼 논란은 대통령 임기 이후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들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가장 큰 위험 요소는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이후 나머지 재판 절차에 대한 해석은 내놓지 않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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