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전도사 윤모씨 “왜 5·18만 민주화운동인가···서부지법 사건도 국민 저항권 행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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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4일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5·18 민주화운동에 빗대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와 이모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윤씨는 재판 도중 발언권을 얻어 서부지법 사태를 5·18 민주화운동에 비유했다. 윤씨는 “5·18은 국가가 국민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니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해 무기고를 탈취해 정부군을 향해서 발포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은 ‘민주화 운동’으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고발돼 재판을 받는데,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을 구속한 것도 국가가 국민을 향해 ‘악당 짓’을 한 것이고, 국민에 대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 선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부당함까지 검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이날 공판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일성에서 ‘통합’과 ‘실용’을 핵심 국정 기조로 내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으로 깊어진 분열을 치유하기 위한 국정 철학으로 통합을 내걸고, 심화한 국정 위기를 돌파할 전략으로 실용주의를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성장을 22차례 언급해 선거 과정에서부터 강조한 성장 우선 정책 기조가 재확인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 격인 ‘국민에 드리는 말씀’에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로 분열을 꼽았다. 각종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분열이 심화했다고 보고, 통합을 위기 극복의 열쇠로 제시했다.총 5차례 통합을 언급한 대목에서도 이런 시각이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를 목표로 제시하고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고 말했다. “국민통합을 동력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과정 전반에서도 통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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